배달앱은 왜 문제가 될까?
- 표준 없는 플랫폼이 만든 혼란의 현장 -
또 하나의 책이에요. '배달앱은 왜 문제가 될까'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 했어요
최근 배달음식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배달 플랫폼 산업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비스 표준'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특히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 개인정보 보호,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간다.
첫째,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 문제다. 우리나라 법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배달 라이더를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판단해왔다. 예를 들어, 2018년과 2024년 각각의 판결에서는 배달 대행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도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해외 사례도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는 배달 플랫폼 소속 노동자들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변화는 플랫폼 시대의 노동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배달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표준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보장과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제한 등을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 안전교육과 산재보험 제도를 통한 라이더 안전 확보, 그리고 알고리즘 통제 방식의 투명화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그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하다. 배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플랫폼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보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고객의 신뢰는 무너지고, 기업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기적인 보안 교육, 최신 보안 기술 도입,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고객과의 정보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정부의 법적 규제와도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셋째, 수수료 구조의 불공정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국내 배달앱들은 주문 금액의 최대 9.8%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수수료 부담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수료 체계의 투명한 공개, 상한선 도입, 차등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매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뉴욕이나 도쿄 같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긍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누구와 함께 그 기준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함께 제시한다. 플랫폼 기업, 정부,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형 서비스 표준 체계가 그 중심에 있다.
배달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축이 되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정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책은 라이더의 권리, 소비자의 안전,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배달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여정을 독자들과 함께 시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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