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녹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의 위법성 문제
과학 장비의 발달로 말미암아, 녹음이 너무 쉬워졌다. 따라서 관련한 법률 문제도 많아졌다.
녹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된다.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녹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 없이 행해진 녹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거칠게 말해서 형사책임은 국가가 개인을 벌주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개인끼리 손해배상 등에 대해 다투는 것이다.
I. 먼저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관련하여 살피면,
1.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적으로 죄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만 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는 경우가 바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는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들과의 대화를 생중계로 유튜브에 올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승객들의 대화가 주였기 때문에, 1, 2심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봐서 해당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도 대화에 참여했다고 보았고, 결국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유의할 점은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의 경우에 민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두 판례를 살펴보겠다.
가. A가 B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C와의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안 B가 A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A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의 행위가 비록 형사적으로는 무죄일지 몰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판결). 녹음에 B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A가 이를 제3자인 C와의 소송에 썼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던 경우는, 서로 언성을 높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를 몰래 녹음했고, 녹음을 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판결). 이 경우는 해당 녹음이 다른 제3자와의 소송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점이 참작되었을 것이다.
만약 앞에 소개한 유튜버의 경우에, 아마도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개인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튜브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내용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II. 다음으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과 관련하여 살피면,
당연히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민사적으로도 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듯하다.
요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불륜을 의심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실제 사례이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의심하여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불륜이 인정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리하여 녹음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상간자는 해당 녹음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자신이 불법하게 녹취를 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증거로 쓸 수 있다는 말!)하고, 녹음한 자에게는 불법 녹음에 대한 책임으로 5십만 원을, 상간자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성은 인정하되, 금액의 차이가 꽤 큰 것을 보았을 때, 민사 법원도 인간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닐까 한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녹음자에게 형사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번에는 엄마가 시터와 같이 있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걱정되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3살 된 아이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