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대 대한변협회장선거 공약/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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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를 위한 모든 것 김변호사

Jan 13. 2025

'김변, 인터뷰'에 응해주신 기호 1번 김정욱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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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jvhLb06KtFg?si=Uau0jiT3D7yne5Oy

[김정욱 후보 후보자 정책 토론회 - 후보자 검증 부분 전문]

출처 :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자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회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어떤 인물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그가 걸어온 길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변호사이던 10년 전부터 우리 직역을 위해서 항상 활동해 왔습니다.

개업 변호사로서 밤을 새우며 일을 할지언정, 낮에는 우리 직역의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의 요청 사항을 제가 듣고 그것을 활동으로 항상 옮겨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2015년부터 수차례 사비를 들여서 6차례 면담을 하고, 구조 범위를 조정하거나 여러 직업 확대를 위한 집회 활동들을 해오고, 2016년, 천 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의 연명을 받아 국회로 갔습니다. 그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최초의 국회 공청회를 많은 변호사님들과 개최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런 짓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공청회가 시작이 돼서, 이후에 대한민국 최초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발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부터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을 했습니다. 원래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입법활동을 주도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입법활동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며 입법활동을 했고, 지난 4년간, 그리고 특히 최근 2년간, 우리 직역에 오랜 수건이던 주요 직업 확대 법안 7개를 발의해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ACP 비밀유지권, 그리고 디스커버리 법안, 외관법 개정안, 부가세 폐지 법안, 공정위 3 심제 법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병·외부감리 의무화 법안 등입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는 우리 직역에 오랜 수건이 담긴 법안들이었습니다. 어느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되어도 우리 직역이 정말로 달라지고, 모든 변호사님들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법안 발의,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거는 너무나 큰 평가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하나 이상 발의한 적도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차도 저만큼 많은 발의를 만든 집행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성을 가지고 수많은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기관들을 같은 말을 수백 번씩 하면서, 수없이 설득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워낙 국회를 자주 갔더니, 작년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병사 대회에서, 어떤 중진 의원께서 전직 협회장님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당연히 실수하신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언제 협회장을 했냐고 물으시더군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일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나갔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앞서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직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항상 반반씩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만큼 오랫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직역을 위해 헌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여러 후보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 긴 시간 앞에서 무언가를 하셨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병호사회 회장으로 있던 당시에 이렇게 정책활동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일하시는 환경을 더 개선하고자,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을 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로엔비를 단체계약을 통해서 전 회원에게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아끼고자, 정상가의 8분의 1, 심지어 97% 할인까지 해가면서, 정말 얼굴에 모든 욕을 받아가면서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변호사 종합업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사건관리 프로그램, 복대리 프로그램, 법조인 명로, 챗지피티 유료버전까지, 우리 회원님들이 모두 무상으로 쓰시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개발을 해도 수십 명이 달려들어야 하는 장기간 개발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기고, 밤낮으로 고민해 가면서 성사시켰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 회장으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대관 능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대관 인력을 대폭 증진시키고, 전국의 입법지원변호사단을 조직할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단장을 임명하고 각 변호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을 공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취재하던 모든 법안들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부활, 원치 않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대법관님들을 만나서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이게 103조 위반입니까? 어느 한 분도 제 눈을 보고 똑바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을 발굴해 올리면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해완 전체를 대상으로 사건을 제보받아서 5건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대리인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건을 올릴 예정이고,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법회장이 되면 전국에서 더 많은 사건들을 발굴해 올릴 것입니다. 형사 성공보수,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판례가 다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제가 반드시 부활시키겠습니다.

판례 공개, 제가 대법원에 이것을 요청하고자 3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판례 공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안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로앤비와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판례 공개, 우리 회원님들께 반드시 제공해 내겠습니다.

나아가 주석서, 아마 회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석서는 지금 모든 분들이 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든 인프라, 기본 연수원과 여러 교수진, 그다음에 법원, 검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모든 주석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반드시 개발해 내겠습니다.

청년변호사 지원으로 개원 지원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개업에 제가 종합적으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심리 상담을 상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이 외 토론 때 아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회원분들께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로지 진정성 하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회원님들과 소통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개씩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회원님들과 주고받은 게 벌써 10년째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절반이고, 앞으로 하려는 일도 절반입니다. 저의 개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며, 저는 앞으로 대한변협에서 일할 것을, 지금도 매일같이 구상하면서 취임 직후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인들 중에서 지방변호사 회장 출신은 저 하나뿐입니다. 회무는 절대로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한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가 회원님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소중한 한 표,

신중히 판단하고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희 후보 후보자 정책 토론회 - 후보자 검증 부분 전문]

출처 :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후보 기호 2번 안병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격동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변호사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고, 대한변협 성명이 천금의 무게를 지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변협은 많은 이익 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했고, 변호사의 자긍심도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변호사의 품격을 지킬 경험과 경륜, 지혜를 갖춘 회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서초동 변호사 29년 차, 법조 39년 차 변호사입니다. 지난 15년간 각종 회무를 경험했고, 스폰서 특검, 특검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서초동 변호사로 29년을 지내며 변호사의 애환과 아픔을 절감한 보통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직원 급여나 각종 세금, 관리비 지급 일자가 다가오는데 비어있는 통장을 보고 잠 못 이룬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경찰, 검찰,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의뢰인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른 후보들은 이러한 변호사의 애환과 아픔을 모른 채 살아온 특수한 변호사들입니다.

협회장은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대한변협과 서울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로톡 문제로 싸우면서 회원들에 대한 징계와 소송으로 날을 지새웠지만 로톡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왔고, 남은 것은 회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뿐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은 생성형 AI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지만,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쇄국 정책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법률시장의 블랙홀이 되어 모든 사건을 빨아들이면서 법률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사 직역으로부터의 침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로스쿨 졸업자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가 박탈되었고,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에게 회생 파산 사건 대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021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장부 작성 및 성실 신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주된 공약 5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관 업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시장 확대나 직역수호를 위해서는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 제도, 외부 법무 감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변협 중심의 법률 구조 및 국선 변호인 제도, 형사 사건성공 보수 지급, 부가세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몇 차례의 법률안 발의만 있었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효율적인 대관 업무를 위해서는 카운터 파트너로서 경량급이거나, 업계를 10여 년간 떠나 있어 내부 사정에 어두워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19개 국회 상임위별로 전담 변호사를 두고, 역대 변협 회장 지방 변호사회의 회장단, 각 분야 유력 변호사, 대형 로펌 및 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역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강력한 대관 업무 전담 조직을 사안별로 설치하여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고 있는 변협의 기능을 활용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 역량을 평가해서 우리의 목소리에 국회가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로펌을 강력히 규제하겠습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하여 광고한 회원들을 징계한 사유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률 시장은 연간 100억 내지 300억을 쏟아붓는 네트워크 로펌이 등장하여, 지방법률시장은 황폐화되었고 변호사업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던 법률 시장의 자본의 종속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네트워크펌이 급성장한 것은 언제입니까?

지난 4년간 서울 회장을 지낸 분이 방치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난 민심 잃고서 이제는 네트워크 펌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네트워크 펌을 규제하겠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변호사광고 기정을 개정하여 매출액 대비 광고 위 상한제 및 총량제, 분사무소 설치 숫자 제한, 분사무소 상금 변호사신고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법률 보험 및 생성형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여 법률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송무 및 자문 위주의 법률 시장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1,75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배출 숫자를 결원 보충제 폐지 등을 통해 1,2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우리의 법률 시장은 8조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이미 법률 보험이 도입되어 있고, 상해 보험에도 변호사비용에 대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는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보험은 국민의 분쟁 해결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정 보험료와 수임료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독일과 같이 획기적으로 법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법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국민들의 법률 시장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정부가 AI를 생존 전략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법원, 검찰, 대형 로펌도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협만이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젠 변협이 나서서 변호사를 대체하지 않고 법률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생성형 AI법률 서비스에 대한 무료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구입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및 여성 회원에게 각 50% 임원 등을 배정하고 지방회원들에게 서울 회원과 균등한 혜택과 회무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지방 회원들이 서울회원들과 똑같은 복지나 교육혜택 회무 참여 기회를 받도록 하고, 변협이 주관하는 교육이나 동영상에 대해 전면 공개하고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변협 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자는 안건이 발의되었지만 부정 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 두세 시간 고생해서 현장 투표를 해야겠습니까?

경선을 하는 모든 지방 변호사회는 지방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85% 내지 90%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 조직만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배짱과 오만으로 밀어붙이는 세력, 변협을 사유화하고 있는 세력에게 더 이상 대한변협의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협회장 자리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욕심 없이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안병희뿐입니다. 걸어온 길만 아니라 걸어갈 길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력하고 품격 있는 변협을 만들어 대립과 갈등을 넘어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2번 안병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욱 후보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마무리 발언 부분 전문]

저는 그동안 한결같은 진정성으로 회원분들께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정말 서울 회장이 되고 나서도 모든 본업을 접고 항상 우리 회원분들을 위한 일들에 헌신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에 중심을 뒀습니다. 제가 7천 명 규모의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몇천 개씩 메시지를 받았지만, 단 하나의 메시지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우리 회원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전의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큰 기대가 없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됐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음해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모든 음해가 확실하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정 변호사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집행부를 고르게 구성해 왔고, 제가 집행부에서 연차로나 나이로나 거의 중간입니다. 제 자신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딱 중간 세대입니다. 이게 가지는 장점은 윗 세대와 아랫 세대를 아울러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관 과도 기존에 만들어 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 같이 모든 논의를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원, 법학전문대학원. 기존에 충분히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놨고, 이제는 모든 논의를 대한변협에서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법조계의 주요 과제들은 빅텐트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유사직역 문제, 변호사 숫자의 문제, 리걸테크나 플랫폼 문제, 어느 하나도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서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회원분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언제나 진정성 하나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을 위한 멘토링, 그리고 사비로 선물을 포장해서 응원 물품을 준비하여, 추운 겨울 아침 새벽에 시험장에 가서 응원 물품을 전해주며 응원을 했던 일입니다. 그냥 일개 변호사일 때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배가 돼서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께 따뜻한 온정을 전해주고, 이 법조계에서 함께 신경 써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써 10년째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마음 그대로, 제가 사랑하는 이 법조계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다.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회원분들은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전에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지난 10년간 걸어온 길을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변호사회, 대한 변호사협회 회무는 어느 누가 갑자기 와서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여기 적응해서 기존 상무를 파악하는 데만도 반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자칫하면 그 일만 하면서 본인은 열심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기존의 많은 경험들을 살려서 기존 상무는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각 임원들을 프로젝트성으로 프로젝트 리더를 맡겨서 제가 약속한 공약 모두 이행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임기에 제가 한 공약 중에 80% 공약은 모두 달성했고, 나머지 20%의 공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약률 앞으로 대한변협에서도 반드시 이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희 후보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마무리 발언 부분 전문]

변호사의 애환과 아픔을 진정으로 아는 '보통 변호사' 안병희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법조인의 사명과 리걸 마인드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혼돈된 사회 속에서 제가 대구지방 변호사회에 갔을 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의 문제의 쟁점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이 법조인입니다.

그 법조인들이 가운데 서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인권 옹호에 기여하기보다는, 지금 이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또 대한변협이 나아가야 될 길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원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초동 29년 차, 법조 39년 차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고, 회무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 8월 한국 미래 변호사회를 만들어서 대한변협이 하고 있지 않는 회원들이 갈망하는 리걸 테크나 새로운 생성형 AI법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프런티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강모 부장 판사님, 조모 변호사님을 모셔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듣게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협회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관 업무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대관 업무에 관련해서 어떤 신기루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관 업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간 이 변호사업계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까? 역대 협회장님과 지방 회장님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고, 또 전직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과 얼마든지 변협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관 업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교감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