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또 다른 실수, 그 무거운 대가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은 지인의 이야기
지난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말했다. "형, 나 진짜 바보였어." 그의 표정에서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그가,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는 이제 실형을 살아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또 다른 실수, 그 무거운 대가"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라고 말하는 그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행유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저 '유예'라는 단어 때문에 형이 면제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Chapter 1. 집행유예, 그것은 '유예'가 아니라 '유보'다
집행유예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조건부로 '유보'되어 있을 뿐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말한다 "이제 끝났네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시간의 시작 말이다.
Chapter 2. 두 번째 실수가 가져온 파국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기존에 선고받았던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이 내려진다.
앞서 언급한 지인의 경우를 보자. 그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결국 그는 총 18개월의 징역을 복역해야 하게 되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좋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Chapter 3. 벌금형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집행유예 벌금형도 안심할 수 없다그렇다면 벌금형은 어떨까?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지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로 그는 말했다. "벌금형이라도 심장이 너무 떨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죠."
벌금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반복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일 경우,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Chapter 4. 그들이 놓친 것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점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며 느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설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설마 이 정도로 걸릴까?"
"설마 법원이 그렇게 엄하게 할까?"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법은 '설마'라는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소한 법 위반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Chapter 5. 살아남는 법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기록을 남겨라
집행유예 기간에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 판례를 공부하라
판례 검색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판례를 찾아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무지한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
3. 전문가와 상담하라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비용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집행유예는 두 번째 기회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지인은 지금 교도소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가 나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제 정말 끝났으니, 새로 시작하자."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는 더욱 그렇다.
혹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길 바란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