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해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초범 처벌 수위는?
단순 상해죄 합의금은 전치 2주 기준 100만~300만원 수준이지만, 상해 정도와 피해자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 상해죄의 법정형, 합의금 산정 요소, 초범 처벌 기준, 효과적인 합의 전략까지 총 정리했다.
단순 상해죄로 입건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수상해와 달리 단순 상해는 위험한 물건 없이 주먹이나 발 등 신체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다. 합의금 액수와 합의 시기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정확한 기준과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혔을 때 합의금 사례이니 참고 바란다.
1. 단순 상해죄 법정형과 처벌 기준
단순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수상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주먹, 발, 머리 등)로만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가 단순 상해죄에 해당한다.
단순 상해죄 핵심 정리단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 판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늑골 골절 등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400만원에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주먹과 목 조르기로 비골 골절 등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100만원 합의 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늑골 골절 등 약 41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200만원 합의 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 단순 상해죄 합의금 산정 기준
단순 상해죄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의로 결정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① 진단 주수, ② 상해 부위, ③ 치료비, ④ 휴업 손실, ⑤ 위자료를 종합해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 상해 진단 주수별 합의금 참고 기준위 금액은 일반적인 참고 기준일 뿐이며, 안면부 상해나 치아 손상의 경우 합의금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아 5개가 탈구된 사건에서 800만원 합의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의금 구성 요소
단순 상해죄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 휴업 손실, 위자료로 구성된다.
① 치료비 및 향후 예상 비용
실제 지출된 병원비, 약값은 물론 향후 추가 치료가 예상되면 그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 치아 탈구 시 임플란트 비용(개당 100만~150만원)을 반영해야 하므로 합의금이 크게 증가한다.
② 휴업 손실 보상
피해자가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직장인은 월급 기준, 자영업자는 하루 평균 매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③ 위자료 (정신적 고통)
신체적 피해와 별개로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배상이다. 일반적으로 100만~300만원 수준이지만, 안면부 상해나 흉터가 남는 경우 500만원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단순 상해 합의금 산정 시 고려 사항실제 사례를 보면 전치 2주 단순 타박상은 100만원 선에서 합의되지만, 같은 전치 2주라도 안면부 열상으로 봉합한 경우 3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합의금 산정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3. 단순 상해죄 초범 처벌 기준
단순 상해죄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실제 판례를 분석하면 초범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상해죄 초범 처벌 기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초범에게 100만원 합의 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늑골 골절 등 약 41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초범에게 200만원 합의 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초범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4.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인정해 양형을 감경한다.
실제로 판례를 분석하면 합의한 초범 15건 중 13건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미합의 시에는 벌금 7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인다.
합의 시기별 효과
실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 단계 합의가 가장 유리하다. 이 시기에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https://law.kimnyeosa.com/%ec%83%81%ed%95%b4%ec%a3%84-%ec%96%91%ed%98%95%ea%b8%b0%ec%a4%80/
5. 자주하는 질문
Q: 단순 상해죄 전치 2주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A: 전치 2주 단순 상해는 일반적으로 100만~3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상해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팔다리 타박상은 100만~150만원, 안면부 타박상은 200만~300만원, 안면부 봉합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초범이면 합의하면 전과 없이 끝날 수 있는가?
A: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다만 이미 기소된 후라면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로 남는다. 따라서 가급적 기소 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Q: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해도 양형에 도움이 되는가?
A: 분할 납부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를 우선 지급하면 양형에 도움이 된다. 다만 합의금을 약속만 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합의금 미지급이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실형이 확정된 판례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제안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쌍방 폭행인데 제가 더 많이 다쳤으면 어떻게 되는가?
A: 쌍방 폭행이라도 상해 정도가 더 큰 쪽이 피해자가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전치 1주, 본인은 전치 3주라면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인도 폭행 혐의가 있으므로 상대방도 본인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합의서를 작성해 쌍방 불처벌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양형 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받을 수 있다. 공탁 후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합의만큼 양형 감경 효과가 크지는 않으므로, 가급적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중재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단순 상해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초범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단순 상해죄 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는 50만~150만원, 전치 2주는 100만~300만원, 전치 4주는 300만~600만원 수준이다.
초범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합의한 초범 15건 중 13건이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미합의 시에는 벌금 7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인다.
합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후라도 1심 선고 전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휴업 손실,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직업, 나이, 상해 부위 등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을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