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초범 처벌 기준과 벌금형·집행유예 받는 방법
상해죄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 300만~500만원으로 종결된다.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이고 합의가 완료되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반면 미합의 시에는 벌금 7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 초범의 처벌 기준, 합의 효과, 감경 받는 전략까지 실제 판례와 함께 총 정리했다.
상해죄로 처음 입건된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이다. 초범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관대하게 판단할 여지가 크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의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범 처벌 기준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세히 알아보자
1. 상해죄 초범 법정형과 처벌 원칙
상해죄 초범이라도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해죄 초범 처벌 정리위 도표는 상해죄 초범의 기본 처벌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초범은 재범에 비해 약 30~50%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재범이 벌금 700만원을 받는 사건에서 초범은 벌금 400만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2. 합의 여부에 따른 초범 처벌 차이
상해죄 초범의 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합의한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지만, 미합의 초범은 벌금 7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정도위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2배 이상 차이나게 만든다. 실제 판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초범에게 400만원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미합의 초범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주먹과 목 조르기로 비골 골절 등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초범에게 100만원 합의 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늑골 골절 등 약 41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초범에게 200만원 합의 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 전치 주수별 초범 처벌 기준
상해죄 초범의 처벌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진단 주수는 상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전치 주수별 초범 처벌 기준표위 기준표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상해 부위, 범행 경위,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안면부 상해나 치아 손상의 경우 동일한 진단 주수라도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초범에게 100만원 합의 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5개가 탈구된 초범에게 800만원 합의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초범이 감경 받는 방법
상해죄 초범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다음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상해죄 초범 감경 전략 5가지특히 초범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건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합의 시도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합의 시기별 효과
합의는 언제 보는 게 좋을까?위 타임라인에서 보듯이,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초범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 시기에 합의하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주하는 질문
Q: 초범인데 합의하면 무조건 전과 안 생기는가?
A: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전과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다만 이미 기소된 후라면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로 남는다.
따라서 가급적 기소 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초범이면 합의 안 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가?
A: 초범이라도 미합의 시 벌금 7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여부가 더 결정적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또는 징역 6월~1년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에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초범인데 전치 4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가?
A: 전치 4주 초범이 합의하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합의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전치 4주 초범이 400만원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반면 미합의 초범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되 실제로는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므로, 벌금형보다는 불리한 처분이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초범인데 쌍방 폭행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가?
A: 쌍방 폭행이라도 상해 정도가 더 큰 쪽이 피해자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선 가해나 쌍방 폭행 정황은 정상참작 감경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합의서를 작성해 쌍방 불처벌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초범인데 합의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가?
A: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제안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경제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제안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양형 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받을 수 있다. 초범은 재범보다 공탁의 양형 효과가 더 크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 초범 처벌 기준과 감경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상해죄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 300만~500만원으로 종결된다.
특히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이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합의 여부가 초범 처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합의한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미합의 초범은 벌금 7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에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합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후라도 1심 선고 전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초범은 재범보다 양형에서 30~50% 유리하므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초범이 감경받으려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 입증, 형사공탁 활용, 전문 변호사 선임 등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범행 후 정황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건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을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