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발생한 상해사건 판례 분석
우발적폭행 처벌 기준 총정리
우발적폭행으로 코뼈골절 같은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처벌을 받는다. 시비폭력에서 시작된 말다툼 상해사건의 실제 판례를 분석하고 우발적 범행의 양형 감경 요소를 정리했다.
시비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손을 쓰게 되고, 그 결과 상해죄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발적폭행이라도 코뼈골절 같은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
양형기준은 우발적인 범행을 일반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우발적폭행과 계획적 폭행의 법적 차이
우발적 범행의 정의
우발적폭행이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발생한 폭행을 말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우발적인 범행"을 일반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손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계획적 폭행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실행한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공범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의 구분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발적 계획적 범행 구분 기준
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 계획 유무가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다. 우발적 범행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해 형을 낮출 수 있다.
반면 계획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양형기준상 우발적 범행의 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우발적인 범행"은 일반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다. 이는 상해죄 1유형부터 7유형까지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손을 쓴 경우,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우발적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 다른 양형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상해가 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우발적 범행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도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다면 이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코뼈골절 상해죄 처벌 수위
코뼈골절의 법적 의미
코뼈골절은 형법상 상해에 명확히 해당한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코뼈골절은 뼈가 부러진 것이므로 명백히 신체의 완전성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코뼈골절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지만, 중상해는 다른 개념이다.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등을 규정한다.
코뼈골절은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 상해죄로 처벌된다. 다만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코뼈 골절 상해죄 법정형위 박스에서 정리한 것처럼 코뼈골절 상해죄는 벌금형도 가능하다. 이는 특수상해(벌금형 불가)와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치료 기간에 따른 양형 차이
상해죄 양형기준은 치료 기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제1유형은 2주 미만, 제2유형은 2주 이상이다. 코뼈골절은 대부분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제2유형의 양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벌금 700만 원.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징역 10월. 가중영역: 징역 8월~징역 2년.
따라서 코뼈골절 같은 상해는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발적 범행, 피해자 과실, 합의 등의 감경요소가 있다면 감경영역인 벌금 300만 원 선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중요소(피해자 다수,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등)가 있다면 가중영역인 징역 8월~2년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3. 시비폭력 실제 판례 분석
말다툼에서 시작된 시비폭력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판례별로 살펴보자. 각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양형 요소에 따라 상해죄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말다툼 사건 - 벌금 200만 원
아파트 에리베이터 사건 요약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CCTV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밀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이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다.
또한 피해자가 79세 고령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고령의 피해자는 같은 폭행에도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가 2주 정도로 비교적 경미해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다.
서비스 대금 시비 사건 - 선고유예
서비스 대금 시비 사건 선고유예 요약
이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은 특별한 사례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욕설하고 신체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경미한 상해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하철 코뼈골절 사건 - 합의금 500만~1000만 원
지하철 시비건 요약코뼈골절은 골절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합의금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500만~1,0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먼저 욕설, 먼저 밀침 등) 합의금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일방적 피해자라면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합의가 성공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4. 우발적폭행 양형 감경 요소
양형기준상 우발적 범행 외에도 다양한 감경요소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형을 낮출 수 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전체 목록
위 감경요소 중 여러 개가 인정될수록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①번 우발적 범행과 ②번 피해자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감경 효과가 크다.
또한 ④번 진지한 반성과 ⑤번 공탁도 중요하다.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처벌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첫째, 피해자가 먼저 욕설한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해 피고인이 격분한 경우다. 둘째,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가볍게 때려 피고인이 대응한 경우다.
셋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도발한 경우 -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참다못해 손을 쓴 경우다. 넷째,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피해자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책임을 고려해 형을 낮출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5. 합의와 공탁의 효과
말다툼 상해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크게 낮추는 핵심 요소다.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공탁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합의 시 처벌 감경 효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합의 비합의 처벌 비교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2~3배 차이가 날 수 있다.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200만~3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 500만~800만 원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해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공탁의 의미와 효과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공탁금은 법원이 보관하며, 피해자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다만 공탁했다고 해서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양형기준은 "상당 금액 공탁"을 일반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공탁을 하면 형을 낮출 수 있다. 공탁 금액은 치료비 + 위자료 수준이 적정하다. 코뼈골절의 경우 500만~1,000만 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탁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기소 전 공탁이 가장 효과적이며, 1심 선고 전까지는 공탁 효과가 인정된다.
6. 말다툼 상해사건 초기 대응
시비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해자 입장의 대응 체크리스트
가해자 초기 대응 단계위 5단계 대응은 처벌을 최소화하는 핵심 절차다. 특히 범행 직후 즉시 사과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런 초기 대응이 이후 합의 협상에 큰 도움이 된다. 반대로 범행 후 도망가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피해자의 분노가 커져 합의가 어려워진다.
피해자 입장의 대응 전략
말다툼 중 다쳤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① 즉시 112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기록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③ CCTV나 목격자 확보: 엘리베이터, 지하철, 상가 등에는 대부분 CCTV가 있으므로 경찰에 요청해 영상을 확보한다. ④ 합의를 서두르지 않음: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합의를 논의한다.
특히 진단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를 입증할 수 없어 폭행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받아 상해죄로 입건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하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욕했는데 제가 때린 것도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욕했어도 폭행하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욕설해 피고인을 자극한 점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범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우발적으로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어요. 어떻게 되나요?
A: 우발적이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이므로 형을 낮출 수 있다. 특히 밀친 행위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해가 예상 밖이었다면 더욱 유리하다. 즉시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Q: 쌍방폭행인데 저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쌍방폭행이라도 상해 결과가 다르면 처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가볍게 밀쳤는데 본인이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면, 본인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방은 폭행죄(반의사불벌죄), 본인은 상해죄(비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수위가 다르다. 쌍방폭행임을 입증하려면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Q: 합의금은 얼마 정도 주면 되나요?
A: 상해 정도와 피해자 과실에 따라 다르지만 코뼈골절은 500만~1,000만 원이 일반적이다. 치료비(실비) + 위자료로 구성된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먼저 욕설, 먼저 밀침 등) 합의금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일방적 피해자라면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다.
Q: 진단서가 2주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3일만 치료받았어요. 괜찮나요?
A: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기준이 되며, 실제 치료 일수와 다를 수 있다. 의사는 상해의 정도를 보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작성한다. 이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실제로 3일만 치료받았더라도 진단서상 2주가 기준이 된다. 다만 실제 치료 일수가 매우 짧으면 상해가 경미하다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말다툼 중 발생한 상해사건은 우발적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손을 쓰게 되고, 그 결과 코뼈골절 같은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우발적 범행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다. 계획적 범행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평가되어 형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먼저 욕설, 먼저 시비 등) 감경 효과가 크다.
코뼈골절 같은 상해는 치료 기간 2주 이상으로 상해죄 제2유형에 해당한다. 합의하면 벌금 300만~500만 원 또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 500만~800만 원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비폭력 사건에서는 즉시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진지한 반성의 증거가 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