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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페셜제너럴리스트 Sep 28. 2022

ESG가 무역전쟁의 수단이 된다

자본주의의 순기능?

ESG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이제는 ESG가 선의적 관점에서 CSR에서 한 단계 진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다. ESG는 경쟁적, 차별적 요소로서 규제, 진입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ESG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ESG는 사회를 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 그 자체가 아닌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수단으로써의 ESG가 역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순기능일까.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글자를 조합한 단어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요소

사회에서의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과거 재무적 정량지표보다 비재무적 지표가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 측정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생긴 개념.

투자 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적 지표임.

※ ESG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출처 :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 ESG에 대해 가장 잘 정의했다고 생각된 설명(이광수)

“일단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 기관들이 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같은 기관이 그중 하나고요. 다들 잘 아시는 MSCI나 S&P 같은 기관에서 기업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회사는 ESG의 환경(E) 점수가 얼마고, 소셜(S) 점수가 얼마고, 거버넌스(G) 점수가 얼마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투자자들이 그 점수를 보고 회사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E는 기후의 변화와 같이 환경 문제 때문에 기업이 받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S는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분석해요. 법인이 개인하고 가장 다른 점이 무인격에 죽지 않는 거지요. 영속성을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요. 기업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셜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죠. 마지막으로 가버넌스는 흔히 이를 지배구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환경이 있고 소셜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를 기업이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한 기업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출처 : 피렌체의 식탁, [이광수의 투자의 전복 ESG #1] ESG, 돈이 몰리는 투자의 새로운 오아시스, https://firenzedt.com/22204


2. 향후 무역에서의 ESG의 활용  

각국에서 글로벌 무역망 붕괴 등으로 인한 지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가 활용될 것으로 보임.

향후 환경보호나 노동, 인권문제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 통상 관련 조약들이 지역 협의체 단위로 확장되면서 ESG와 관련된 조항들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음.(USMCA, CPTPP, CETA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사회에서 환경 및 보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바,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글로벌 무역·물류 환경이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더욱 ESG 환경 및 무역 규제를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주로 환경(E)에 초점을 맞춘 항목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안보뿐 아니라 노동 및 인권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비무역적 요소인 사회(S) 요소 역시 무역·통상의 핵심 의제로 대두될 것이다. EU 역시 협력국에 대한 환경 이행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로나19,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ESG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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