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한민국을 고달프게 하는 바보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
이름만 큰 대한민국은 요즈음 더욱 고달프다. 지정학적으로 불우한 운명이지만 그보다는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바보들이 많아서이다. 바보는 밥보에서 ‘ㅂ’이 탈락해서 된 말일 것이다. 밥보란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의 우리말이다.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보짓을 해서 문제이다. 지금의 위기국면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바보들이 설쳐대는 한 우리 앞날은 암담하다. 지각 있는 국민들이 이 바보들을 똑바로 주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과거 진보정권에서 북한에 퍼주고 물러섰기 때문에 북핵이 개발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삼고있으므로 우리의 햇볕정책과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을 했을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그걸 용납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해방 후에 소련이 그러했고, 이제는 중국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옛날 신라가 고구려의 멸망을 고대하다가 중국에게 고구려를 통째로 잃었던 뼈아픈 과오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우리의 역사의식이 이 모양이니 지금도 북한의 붕괴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팔푼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 대치보다북
북한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배짱은 권력에 눈이 멀어 나라와 민족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말끝마다 안보를 달고 사는데 이들 말대로 한다면 안보가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대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 핵무기와 각종 첨단무기를 들여놓고 북한과 대립한다면 긴장국면이나 전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만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북한과 대치해서 대화를 끊고 군비확산을 하는 것은 막대한 군비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짓이다. 만약 남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일본, 중국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반푼이 짓이다. 우리가 핵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 핵무기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보수 정객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국가위기와 안보론을 내세워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보수정권이 정권을 잡아온 전가의 비결이었다. 그들의 안보란 오직 정권안보용일 뿐, 정작 진정한 민족, 국가안보는 관심 밖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민족주의자들의 통일론을 좌경으로 몰아붙이고, 북한을 포기한 채 김일성 정권보다 앞서 정부를 세워 민족분단을 획책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딱한 일이다. 그 반민족적인 역사를 '건국절'이라 칭하고, 그 인사를 두고 國父(국부)를 운운하는 짓은 역사를 모르는 바보짓이다.
북한이 왜 미국만 상대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通美封南통미봉남 정책을 펴고, 미국이 왜 코리아 패싱으로 우리를 무시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북한이 우리를 애써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안중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들로서는 미군이 없는 남한이야 우스운 상대일 뿐이다. 북한은 우리를 살찐 돼지로 보거나 기껏해야 고부간의 싸움을 말리는 얄미운 시누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일본이 치졸한 무역보복을 자행하는 것도 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증거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트럼프 하는 짓을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이름대로 카드놀이의 타짜요, 달인이다. 그것은 북핵의 위협이나 일본이 벌이는 후안무치보다도 더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성조기를 휘두르며 오로지 미국에 의지하여 갈수록 비싸지는 방위비를 부담하며 미국에 우리의 장래를 맡겨야 할까?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는 미국의 방위비 부담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목맬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전시작전권을 찾아와 자주국방력을 기르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그것 없이는 조국의 통일은 물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전쟁의 위기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는 누구한테도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전시작전권이지만 그것은 자주국방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자주국방이란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군비 확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한 채 전시작전권을 찾아 올 생각도 못하는 것은 반푼이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이 그것만을 서두르는 것도 역시 팔푼이를 면치 못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이 전시작전권이지만 그것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난관이 쌓여있는 딜레마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딜레마의 고뇌마저 모르는 바보라면 국민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이 두렵다 보니 그것을 놓아두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북핵의 제거 없이는 북한과의 일체의 대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핵을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국력을 기울여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다. 미국도 못하는 헥불능화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는 세로운 각오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말 같지만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지 않는 한 당장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북미회담이나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고, 결국은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의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다면 미국이 북한 전역을 초토화하더라도 북핵의 불능화는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죽더라도 핵을 안고 자폭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역사가 아니라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핵이 우리만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열강들에게도 만만찮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면 어떨까? 특히 일본을 생각하면 그렇다. 일본이야말로 북핵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못하는 역할을 북핵이 해 낼 수 있지도 않을까? 지금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결국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북핵이 우리의 전략자산이요, 우리 민족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싸드나 미국의 핵이나 첨단무기는 우리의 전략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다가 언제 바보들한테 좌경 빨갱이이라고 혼이 날지도 모를 일이지만 지금 누가 팔푼이고 누가 반푼이일까? 팔푼이고, 반푼이고 바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실업자, 영세자업자들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 문턱을 운운하는 수준이라면 이왕이면 ‘먹기 위해 살기보다는 살기 위해 먹는’ 국민이었으면 좋겠다. 배부른 소리라도 하겠지만 이제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프더라도 품격을 찾았으면 좋겠다. 국가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경제를 일으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의 은인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세우는 지도자나 국민이었으면 좋겠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와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향수에 젖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현명한 국민이 아닐 것이다. 불공정한 사회나 소득의 편중, 신분의 고착화, 황금만능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이 개선, 극복되지 않으면 국민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 작금의 경제적 난국에 매몰되어 새 시대 새로운 가치관 추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문제는 한 정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정신적 행복은 한 세대의 노력으로도 이루기 어렵다는 역사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내 세대의 희생과 노력으로 후손에게 위대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자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지정학적 불행, 지금의 국난을 생각하면 남북의 통일이 아니고서는 극복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의식의 대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슬프다. 이제는 어리석은 정쟁이나 벌이는 살찐 돼지들을 쫓아내고,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국민이었으면 참 좋겠다.
북한보다 30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전시작전권이 없어 세계 최빈국인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막힌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 고객임에도 한 해 1조 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엄청난 방위비를 부담하며 미군을 건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백안시당하는 우리의 국방외교가 한심하다고 하기에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어렸을 때에 외나무다리에서 싸우는 염소 우화를 읽으면서 참 미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구경꾼한테는 재미있는 놀이지만 염소로서는 죽을 일이다. 이 어찌 재미있는 우화이겠는가? 더구나 한쪽은 난폭한 흑염소이고, 한쪽은 살만 찐 팔푼이 염소 같다면 지나친 자학일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