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10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The Surplus Square Jun 01. 2024

일본의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도전과제

일본의 에너지 전환은 우리에 무엇을 말해주나?

들어가며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쨌든 많이 참고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동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와 일본의 전력산업에서의 원자력의 위상 혹은 방향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든다. 다만, 일본도 섬이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으로 인한 단절로 사실상 섬이다. 그래서, 값비싼 LNG를 많이 수입하는 특성이 있으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일본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아티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1.일본의 에너지 의존성

일본은 자연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로,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다.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화석 연료에 의존한 결과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 성장기 동안 일본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수입을 대폭 늘렸다.

2022년 기준, 일본의 총 에너지 공급량 중 약 90%가 수입된 화석 연료로 이루어졌다. 이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한 다양한 화석 연료가 포함된다. 원유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수입되며, 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에서 수입된다. 석탄은 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다. 이러한 높은 수입 의존도는 일본이 에너지 공급 중단이나 국제 시장의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일본의 에너지 의존성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석유 수입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주요 수입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석유 비축을 통해 공급 중단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일본은 약 217일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요구사항인 90일분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천연가스는 일본의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 중 하나로, 주요 수입원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이다. 일본은 천연가스를 주로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며, 이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0년대 이후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해왔으며, 이는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석탄은 여전히 일본의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며, 이는 주로 발전소에서 사용된다. 석탄은 비교적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높은 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은 암모니아 공동 연소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석탄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화석연료 공급 중단의 경험과 현재의 대응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오일 쇼크는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 및 가격 결정 정책 변화로 인해 촉발되었다. 특히 1973년의 1차 오일 쇼크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욤키푸르 전쟁과 그로 인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발생하였다. 1979년의 2차 오일 쇼크는 이란 혁명으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와 그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오일 쇼크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70년대 초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였지만, 원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원유의 약 80%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며, 원유 가격 상승은 에너지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는 제조업과 운송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 비용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와 비축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원 다변화와 비축 확대를 통해 석유 공급 중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은 원유 수입원을 중동 외의 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수입원을 다변화하였다. 또한, 호주와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도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하였다.

또한, 일본은 오일 쇼크 이후 전략 비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유와 석유 제품의 비축을 확대하였다. 현재 일본은 약 217일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요구사항인 90일분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비축은 공급 중단이나 가격 변동 시 일본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축량은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으로 나뉘며, 정부는 주로 전략적 비축을 담당하고, 민간 기업은 상업적 비축을 통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3.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일본이 자원 부족 국가로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다. 에너지 효율화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엄격한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1979년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Law)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기업들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기술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 기술의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효율 전기 모터, 에너지 절약형 건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였다. 또한, 일본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산업체와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9년 에너지 절약 라벨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전제품에 에너지 소비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조명기구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며,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에너지 효율화는 일본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에너지 소비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10% 감소하였지만, GDP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3% 증가하였다. 이는 에너지 효율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효율화는 일본의 CO2 배출량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1인당 CO2 배출량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1인당 CO2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약 8.7톤으로, 이는 미국(약 15.5톤)이나 캐나다(약 18.6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은 오일 쇼크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2010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원자력에서 공급받게 되었다.

2010년에 발표된 제3차 전략 에너지 계획은 2030년까지 일본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에너지 전략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지진 이후 원자력 안전 규제와 반핵 여론으로 인해 이후 몇 년 동안 원자력 발전의 상당 부분이 중단되었다(일본의 50기 원자로 중 46기의 운영이 중단).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안전 강화와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2019년 기준, 일본은 9기의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이는 전체 전력의 약 7.5%를 공급하였다. 현재까지 12기의 원자로가 재가동되어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보다 확장은 쉽지 않다.

일단, 2030년까지 20~22%의 전력을 원자력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 한때 54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일본의 상업용 원자로는 현재 건설 중인 2기를 포함해 33기로 줄었다. 이 35기의 원자로를 재가동해도 정부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재가동 허가에 필요한 안전 검토를 받고 있는 원자로는 27기에 불과하다. 재가동에 성공한다면 2030년까지 일본 전력 믹스의 약 14%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차세대 원자로인 SMR 추진에 대한 정책 방향은 수립되었으나 일부 금융권, 전문가, 시민사회에서는 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여전히 원전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비용과 안전 위험을 고려할 때 에너지원 의존도를 높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기존 기술 확장과 신규 기술의 추진 모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5.재생에너지의 역할

일본은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일본은 74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설치했으며, 이는 산업화된 국가로서 제한된 토지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중요한 성과이다. 일본은 태양광 외에도 육상 및 해상 풍력, 소형 및 중형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의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일본의 재생 에너지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했다.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풍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은 특히 일본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2021년 말 첫 대규모 입찰에서 1.7GW의 용량이 할당되었다. 육상 풍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었으나, 지역 독점과 전력 시장의 수직 통합으로 인해 풍력 발전소 운영자가 그리드에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그리드 연결 규칙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다.

일본은 지열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풍부한 지열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열 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소형 및 중형 수력 발전소의 개발을 통해 전력 생산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일본은 전력 그리드의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전력 시스템은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이로 인해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그리드 강화와 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지역 간 연계선 강화, 디지털화된 분배망 도입, 기존 그리드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다.

REI에 따르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일본 에너지 생산량의 최대 80%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야심찬 목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나 정책 추진이 야심찬 계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 및 수소를 사용하는 공화 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이 장기적인 탈탄소화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일본이 산이 많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는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규제 체계는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때로는 일관성이 없어 재생 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보급에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절차가 길고 번거로워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국가 정책의 부재로 인해 지역 수준에서 실행에 일관성이 없어 개발자와 투자자의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점은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다만, 일본이 재생에너지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일본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에 20조 엔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암모니아와 수소에 투자하는 7조 엔과 차세대 원자로에 투자하는 1조 엔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6.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현황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다른 G7 국가들의 목표와 비교해도 상당히 야심찬 목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최소 55%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NDC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기후 행동 추적기(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정책과 행동이 완전히 실행될 경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31%에서 37%의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의 NDC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더 나아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0% 감축 목표에는 한참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철강 및 철강 산업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새로운 배출 감소 목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신규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도쿄에서는 2025년부터 새로운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생 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G7 국가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석탄과 천연가스의 단계적 퇴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적 일관성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다른 많은 선진국 및 신흥 시장과 유사하며,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결

일본의 기후 목표와 에너지 계획은 실용주의와 야망을 반영하면서,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G7 협상과 글로벌 기후 회담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현재까지 약 20%의 감축을 달성한 상태이다.

일본의 전략의 핵심 요소는 탄소 가격 책정과 재생 에너지의 촉진에 중점을 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이니셔티브이다. 특히 재생 에너지를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만들기 위한 큰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및 암모니아와 석탄의 혼소 기술과 같은 기술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실제 탈탄소화에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더디며, 국내외적으로 천연가스 인프라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본이 파리 협정의 1.5°C 목표에 맞추기 위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이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는 동안 두 나라의 협력은 일본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야망과 실용주의를 혼합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더딘 점은 일본이 기후 공약을 이행하고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점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미래 의존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벗어난 일에 단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확대와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채택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더이상 환경, 에너지 영역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데서도 필수 요소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1. 일본의 원자력 현황

참고2. 2011년 사고 이후, 원자력 운영 관련 사항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2012년

5월: 일본 내 모든 원전 가동 중단.

7월: 오이 원전 3, 4호기 재가동.

9월: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립.

2013년

7월: 자연재해 및 테러 대비 새로운 규제 기준 도입.

9월: 오이 원전 3, 4호기 정기 점검으로 원전 가동 중단.

2014년

4월: 원전의 중요성 인정, 의존도 축소 및 재생 에너지 도입 약속.

2015년

8월/10월: 센다이 원전 1, 2호기 재가동.

2016년

1월/2월: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재가동.

8월: 이카타 원전 3호기 재가동.

2018년

3월/5월: 오이 원전 3, 4호기 재가동.

3월/6월: 겐카이 원전 3, 4호기 재가동.

7월: 5차 에너지 기본 계획 승인.

2020년

12월: 오사카 지방법원, 오이 원전 3, 4호기 재가동 허가 취소 판결.

11월: 미야기 현지사,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 승인.

2021년

1월: 카시와자키-카리와 원전에서 직원 ID 카드 무단 사용 발견.

3월: 카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침입 감지 시스템 작동 중지 발표.

4월: 정부, 트리튬 함유수 희석 후 해양 방류 결정.

4월: 후쿠이 현지사, 미하마 및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승인.

6월: 미하마 원전 재가동.

2022년

6월: 시마네 원전 재가동 승인.

2023년

5월: GX 탈탄소 전력 공급 법안 제정.

7월: IAEA,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국제 안전 기준 일치 보고서 발표.

7월: 다카하마 원전 1호기 재가동.

9월: 다카하마 원전 2호기 재가동 예정.

참고3. 원자력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발표자료 번역)

Chapter 1: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를 계속 반성하고 교훈을 배우다

후쿠시마 부흥과 재건을 위한 노력 ① 2022년 6월에 카츠라오 마을과 오쿠마 마을, 2022년 8월에 후타바 마을, 2023년 3월에 나미에 마을에서 "지정 재건 및 재활성화 기지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이 해제되다. ② 2022년 5월에 법률이 개정되고, 2022년 8월에 후쿠시마 연구, 교육 및 혁신 기관(F-REI)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2023년 4월에 설립되다.

원자력 재난에 대한 안전 및 비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다 ① 2022년 4월부터 원자력 규제 당국(NRA), 운영자 등과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NRA는 검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회의를 더 자주 개최함으로써 재작업을 줄이다. ② 2022년 11월,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종합 원자력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의 교훈을 반영하다

사고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비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이 노력은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과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Chapter 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

에너지 공급 방향 ① 2023년 2월, GX(Green Transformation) 구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각은 GX 실현을 위한 기본 정책을 결정하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퇴역 원자로의 차세대 첨단 원자로로의 교체와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 등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 방안이 포함되다. ② JAEC는 2023년 2월 20일에 "원자력 에너지 기본 정책"을 개정하다.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 하에,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효율적인 안전 검토", "원자력 발전소의 장기 운영", "혁신적인 원자로의 개발 및 건설" 등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나열되다.

원자력 발전의 현황 ① 2022년 10월,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및 2호기의 운영 수명 연장 승인이 제출되다. ※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3호기 및 4호기도 2023년 4월에 승인 제출되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현황 ① 2022년 12월, 롯카쇼 재처리 공장은 완료 일정을 2024년 회계연도 전반으로 연기하다.

고속로 개발을 위한 전략 로드맵 개정 ① 2022년 12월, 원자력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고속로 개발을 위한 전략 로드맵이 개정되다. 나트륨 냉각 고속로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다.

Chapter 3: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국내외 이니셔티브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동향 ① IAEA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이트에서 계획된 ALPS 처리수 방류에 대한 첫 번째 안전 보고서를 발표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규제 당국이 설정한 수준보다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하다. ② 2023년 1월, 미국 NRC는 NuScale Power의 SMR(Small Modular Reactor)을 인증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발표하다. ③ EU 택소노미가 발효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다.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활동이 포함되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건설 계획과 운영에 대한 세부 단계가 있어야 함.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촉진 ① JAEC는 운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작성한 플루토늄 이용 계획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중기 실행 계획을 평화적 사용과 플루토늄 균형 확보의 관점에서 평가하다. ②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분리된 플루토늄 총량은 일본 내외 합계 약 45.1톤이다.

원자력 보안 강화 ① 일본은 원자력 물질을 보호하고, 원자력 보안 문화를 육성하며, 원자력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반응로 규제법에 기반한 노력을 수행하다. ② 2022년 8월, IAEA 사무총장과 IAEA 지원 및 지원 임무(ISAMZ)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조사하다. 2023년 1월부터 IAEA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원자력 시설에 상주하고 있다.

핵 군축 및 비확산 체제 유지 및 강화 ① 전쟁 중 원자폭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일본은 핵 비확산 조약(NPT)에 기반한 핵 군축 및 비확산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예를 들어, 유엔 총회에 핵무기 폐기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다. ② 2022년 8월에 열린 제10차 NPT 당사국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 행동 계획"을 주장하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양자·다자 협력 촉진 ① 2022년 9월 IAEA 총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과학기술정책 담당 장관이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ALPS 처리수 처리에 대한 기본 정책을 설명하다. ② 2022년 10월 포럼에서 열린 아시아 원자력 협력 회의(FNCA) 장관급 회의에서 방사선 암 치료 촉진 및 강화 협력을 포함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다.

Chapter 4: 국제 협력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비확산 및 핵 보안 보장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촉진 ① JAEC는 운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작성한 플루토늄 이용 계획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중기 실행 계획을 평화적 사용과 플루토늄 균형 확보의 관점에서 평가하다. ②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분리된 플루토늄 총량은 일본 내외 합계 약 45.1톤이다.

Chapter 5: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공공 신뢰와 자신감 회복

원자력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노력 ①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기사 및 동영상 배포 등의 정보 제공 이니셔티브가 진행되다. 예를 들어, 일본 원자력 관계 조직(JAERO)의 "원자력 일반 안내 책자" 등이 있다. ②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전국 대화형 설명회가 개최되다. 홋카이도 수츠 마을과 카모에나이 마을에서는 문헌 조사를 시행하면서 대화 세션도 진행되다.

지역 사회와의 공존 ① 2022년 6월, 후쿠이현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위한 공동 창조 위원회에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해체 ① 2022년 8월과 2023년 1월에 "ALPS 처리수 처리에 관한 기본 정책 지속적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이 개정되다. 이 계획에는 평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2023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ALPS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예정임이 명시되다. ② 연료 파편 시험 회수를 위한 로봇 팔의 제어 소프트웨어 수정 및 검증이 진행 중이며, 시험 회수는 2023년 회계연도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③ IAEA는 2022년 11월에 ALPS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두 번째 검토를, 2023년 1월에는 ALPS 처리수의 규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다.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개발 시설의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①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18개의 상업용 원자로와 18개의 연구개발 시설이 해체 중이다. ② 2023년 2월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에 관한 장관 회의에서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기본 정책"이 개정되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다.

Chapter 6: 원자력 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도쿄전력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해체 ① 2022년 8월과 2023년 1월에 "ALPS 처리수 처리에 관한 기본 정책 지속적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이 개정되다. 이 계획에는 평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2023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ALPS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예정임이 명시되다. ② 연료 파편 시험 회수를 위한 로봇 팔의 제어 소프트웨어 수정 및 검증이 진행 중이며, 시험 회수는 2023년 회계연도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③ IAEA는 2022년 11월에 ALPS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두 번째 검토를, 2023년 1월에는 ALPS 처리수의 규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다.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개발 시설의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①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18개의 상업용 원자로와 18개의 연구개발 시설이 해체 중이다. ② 2023년 2월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에 관한 장관 회의에서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기본 정책"이 개정되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폐기물 처분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hapter 7: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 촉진

의료 분야에서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RI) 활용 ① 2022년 5월, JAEC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다. ② 2022년 4월, 입자 빔 방사선 치료(양성자 빔 치료,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이 확대되다. ③ 2022년 11월, 일부 승인되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 등 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다. *의료법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 규제법에 따른 규제

기타 분야에서의 방사선 활용 ① 방사선은 산업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정부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규제 및 표준 개발, 인력 양성 등의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방사선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hapter 8: 원자력 에너지 활용 관련 혁신 촉진

연구, 개발 및 혁신 촉진 ① 2022년 11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ANRE) 산하 원자력 에너지 분과의 첨단 원자로 작업 그룹(WG)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 첨단 원자로 개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다.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① 2022년 12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몬주" 부지에 설치될 새로운 시험 원자로의 상세 설계 단계 및 이후 단계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계약자로 선정되다. ② 문부과학성(MEXT) 산하 차세대 첨단 원자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개발 연구 그룹은 2023년 3월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인력 개발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다. ③ 2022년 9월, JAEA,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NNL), 영국 기업으로 구성된 팀이 영국 첨단 모듈형 원자로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선정되다.

차세대 첨단 원자로 개발: 일본과 세계 각국은 고온가스로(HTGR),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융합 원자로 등 다양한 첨단 원자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원자로는 향후 에너지 안보와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다.

산업-학계-국제 협력 촉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 주도의 산업-학계 협력 및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결과가 실제 사회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다.

Chapter 9: 인재 개발 강화

공급망 강화 및 인재 확보와 양성 ① 2023년 2월에 JAEC가 개정한 "원자력 에너지 기본 정책"은 일본 원자력 부문이 직면한 과제로 고령화된 인력과 여성 참여 비율의 낮음을 지적하다. 또한, 젊은 세대를 원자력 분야에 유입시키기 위해 원자력 부문의 매력을 알리고, 세대, 성별 또는 전문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다. ② 2022년 12월 원자력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행동 지침은 인력 개발 및 모집, 부품 및 재료의 공급망 붕괴, 사업 승계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명시하다. 2023년 3월, ANRE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원자력 공급망 플랫폼 설립을 발표하다.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① 원자력 인재 개발 네트워크는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인재 개발을 위한 조직 간 활동을 기획 및 조직하다. 2022년 8월, 이 네트워크는 원자력 시설의 가상 투어를 개최하다.

차세대 교육 ① 문부과학성(MEXT)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방사선 보충 학습 자료를 준비하다. 또한, 일본 원자력 학회는 학교 교과서에서 방사선, 에너지 자원 및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권고안을 작성하다.

여성 참여 확대와 젊은 인재 유입 촉진: 원자력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젊은 인재들이 원자력 산업에 매력을 느끼고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 강화: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다.

참고4: 일본의 전원구성(Generation Mix) 및 에너지 구성 정보

(How Japan Thinks about Energy Security (csi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