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상 신보 인턴 약식논술 1번 예시
감세정책이 진정한 평등을 만드는 데 기틀이 된다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14일에 마감하는 신용보증기금 약식논술 1번에 대해 제가 쓴 예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자주 생각해 왔던 주제와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시 말미에 밥그릇 이론이라는 저만의 개똥철학을 첨부해 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이라는 화두와 연결지어서 만든 제 논리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넘어가거나 무작정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밑에는 언제나 그렇듯 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첨부 글 올려 둡니다.
약식 논술
1.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증세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중,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더 필요한 정책을 하나 선택하시고 그 이유 및 파급효과를 기술하시오.
[청년실업 해결의 시발점, 감세를 통한 경영 환경 개선]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세대의 실업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저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에 갈수록 환경이 척박해진다는 것을 들고자 합니다. 기업이 내수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추가로 직원을 뽑을 유인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요 생산 거점을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관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애국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수익을 내야 하는 집단입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감세 정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은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게도 알려질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 한국GM 군산공장 사태처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제도적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브랜드 K 등으로 대한민국 기업을 세일즈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추가 인력을 뽑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해설
제가 하는 일은 잘 아시다시피 취준생 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모든 세계관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기업들이 왜 사람을 안 뽑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첫째, 회사가 채용예산이 없습니다. 둘째, 신입을 뽑으면 다 나갑니다. 셋째, 단순 업무는 점점 AI를 비롯한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고 무조건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내수 시장에서 벌어들인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시장 가치가 있으면 그에 맞게 이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필요한 직원들을 뽑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해 본 결론입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밥그릇 이론')
이 분이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밥그릇 이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청년 취업 정책, 아니 전반적 사회 정책을 보면 '의도는 좋습니다'. 청년취업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사회 형평을 도모하려는 움직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약자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밥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밀려난 것이지요.
취업으로 치자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 중 많은 이들도 그렇게 기회를 박탈당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밥그릇 크기를 키우면서 약자를 포용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일단 약자부터 챙기고 보자는 식의 마인드가 이런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약식논술에 제가 감세 정책을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구요. 바로 아래 관련 유튜브 영상 공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