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문을 두드리기까지
유엔 기구 소개 ( 5편 2부, 유엔 특별 기구)
1. 유엔 특별기구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는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UN)과 협력하며 경제사회이사회 조정을 받는다.
1.1.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목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며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국제 연맹의 전문기구로서 창립되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해 규약이 수정되어 1946년 국제 연합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다. 국제 연합의 다른 전문기구와 달리 하나의 회원국에서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대표가 각각 이사회에 대표를 내보낸다.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4개의 지역 본부가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국제 연합 가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
1.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민간 항공 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약칭 ICAO)는 국제 연합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기구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 운항의 원칙과 기술을 체계화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항공 운송의 계획과 개발을 촉진한다. 본사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다.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원칙과 기술을 개발하고, 총회, 이사회, 사무국과 보조기관이 되는 복수의 위원회로부터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국제 민간 항공에 있어서의 항공관제, 불법 간섭의 방지, 월경 방법에 관한 표준과 추천하는 방법을 심의한다. ICAO는 시카고 조약을 비준하는 각국의 운수 안전 당국의 준거가 되는, 항공기 사고 조사에 관한 조약을 정하고 있다. 총회, 이사회, 사무국과 보조기관이 되는 복수의 위원회로부터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항공 운항, 기반 시설, 비행 점검, 불법 간섭 방지 및 국제 민간 항공의 국경 횡단 절차 촉진에 관한 표준과 권고안을 채택한다.
ICAO는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에 서명하는 국가의 운송 안전 당국이 뒤따르는 항공 사고 조사를 위한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 조약을 비준하는 각국의 운수 안전 당국의 준거가 되는, 항공기 사고 조사에 관한 조약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각 공항의 안전을 위해 공항 규모를 기준으로 소방대의 기준을 규정, 제시하고 있다.
1.3.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1865년에 설립되어 현존하는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유엔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 연합은 192개 회원국과 700여 개 회원사, 지역기구 및 학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 개선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정보통신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이용 증대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범 세계적인 정부 간의 국제기구이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는 무선 방송 및 정보통신 서비스에 필수적인 주파수의 연구 및 활당, 방송 및 통신위성의 괘도 할애, 정보통신 및 장비 및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 그리고 모든 회원국가의 국민들이 새롭고 편리하며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개발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태국 방콕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세안 지역사무소가 있다.
1.4.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본부는 워싱턴 D.C. 에 있다. 국제 통화 협력과 환율안정, 환율조정;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조성; 즉각적인 제정보충을 통해 국가들의 지불적응을 쉽게 해 주기 위해 조성되었다. IMF가 창설된 이후, 설립 취지는 바뀌지 않았으나 감독과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처리방식은 발전하는 참가국의 요구에 맞게 시정, 발전하게 되었다.
총 185개국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국제통화협력을 육성하고, 재정상황을 안정시키며,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높은 취업률과 견실한 경제성장을 진행하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점점 가입국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수는 설립에 관련된 44개국의 4배를 한 것보다 많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개발도상국의 독립과 소비에트공화국의 몰락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증대되고 세계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목적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1.5.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 연합 산하의 한 조직체로서 국제 보건 문제를 돌보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모든 인류에게 최고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48년 UN 산하 보건전문기구로 설립되었다. 설립일인 4월 7일은 세계보건의 날(World Health Day)로 지정이 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을 하고 있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다. 기구는 2005년 현재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6대 WHO 사무총장을 배출함으로 명실공히 국제적인 지도자 국가임을 널리 드러내고 있다. 한국인으로 사무총장인 이종욱 사무총장께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나환자촌에서 의료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WHO 사무총장 재직 시 순직하시기까지 몸소 실천하셨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신을 가지셨다.
세계보건기구의 현재 회원국은 194개국이며, 전 세계에 6개 지역사무처와 150개 국가사무소를 두고 있고 한국은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서태평양지역 (Western Pacific Region)에 소속되어 있다.
2015년 에볼라와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등 세계화에 따라 감염병의 국가 간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의 국제적 총괄 조정기구로서 WHO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감염병 외에도 당뇨, 고혈압등 만성질환 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관한 모자보건 증진, 의약품과 식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기준 설정등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WHO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WHO 헌장에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WHO는 국제협약, 동의 및 규제 지침을 작성하고 질병, 사망원인 그리고 공중보건 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며, 식품 및 생물학적, 제약학적 그리고 유사 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기도 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WHO로써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중국의 우한이 코로나 사태의 기원이 아닌 것처럼 발표하고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여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1.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식량과 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기구로 1945년 유엔 전문기구로 설립되어 2014년 현재 10개의 지역사무소와 74개의 국가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로마에 있다. FAO의 주요 업무는 식량 안보와 기아 문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의 효율증진, 영양 수준 향상과 농촌개발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1.7.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국제 부흥 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는 세계은행 그룹을 구성하는 5개 기구 중 하나이다. IBRD는 본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황폐화된 국가들의 재건 비용을 조달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였다. 현재는 그 역할이 확대되어 빈곤 상태의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944년 7월 1일에서 7월 22일까지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 우즈에서 행해진 UN 통화 재무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 사항에 따라 1945년 12월 27일 설립되었다.
IBRD는 국가와 공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항시 정부(주권국)의 보증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대출의 자금은 일차적으로 국제 자금 시장에서 융통되는 세계은행 채권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연 120~150억 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채권들은 AAA(최상위)로 평가되는데, 이는 IBRD 회원국에 의해 후원되며 채무국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IBRD의 신용 등급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국가들에게 IBRD는 운영상 간접비를 포함하여 보통 이율에 대해 1% 정도의 추가 이율을 적용하여(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
1.8. 유엔마약 범죄 사무소(UNODC)
국제불법마약거래 및 국제범죄 방지, 테러와 부패 방지, 각국 형법제도 개선, HIV 확신방지를 목적으로 유엔 마약 통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rug Control Program)과 국제 범죄 방지 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를 통합하여 1997년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유엔 전문 기관이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동 기구의 목표는 첫째, 마약 및 범죄와 관련된 각 정부 정책의 바탕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분석적 기능, 둘째, 국제규범에 따라 각국의 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범적 기능, 셋째, 불법마약거래, 범죄 및 테러에 각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협력 제공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 21개의 현장 사무소와 2개의 연락 사무소가 있으며 500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9.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연합의 기관으로 선박의 안전 및 보안과 선박의 해양 및 대기 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UN 전문 기관이다. IMO는 UN의 선박 해양의 전문 기관으로서 국제 운송의 안전, 보안 및 환경 성능을 위한 세계 표준을 개발, 설정하는 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해운 산업에 대한 규제 절차, 지침등을 개발하여 회원국이 사용하도록 기관이다.
운송은 각 국가 간의 연계된 산업으로 규정과 표준지침이 국제적으로 합의, 채택 및 이행된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IMO는 이러한 과정의 진행을 추진하는 사무국이다. IMO를 통해 회원국, 시민 사회 및 해운 업계는 이미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운송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의 촉진은 향후 IMO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국제 해운은 전 세계 무역의 80 % 이상을 각국의 도시, 지역 사회로 운송된다. 선박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은 각 국에서 개발된 상품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저 비용인 국제 운송 방법이다. 이러한 운송을 통해 상업의 개발을 촉진하며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서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IMO에서 개발되는 표준 기술 지침은 선박의 설계, 제작 및 운영 및 폐기를 포함한 국제 운송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안전, 환경적 건전성, 에너지 효율 및 보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1.10. 만국우편연합 (UPU)
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 Union) 은 회원국 간의 우편 업무를 조정하고 국제 우편 제도를 관장한다. 가장 오래된 유엔의 전문 기관의 하나이며, 1874년 10월 9일 국제 우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위치하고 있다. 만국우편연합의 설립에 따라 다음 세 가지가 합의되었다.
-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정 가격에 가까운 형태로 우편물을 보낼 것.
- 국제 우편, 국내 우편(국내 우편물) 모두 같은 취급을 할 것.
- 국제 우편 요금은 해당 국가에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우표를 붙인 우편물은 어느 나라의 우표도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만국우편 연합헌장(UPU 헌장)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답변 우표 티켓 발급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만국 우편 연합은 2019년 1월 현재 192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만국 우편연 합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영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도 작업에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 대한제국이 1900년에 가입했다가 한일병합으로 1910년에 회원자격이 정지되었는데, 이를 광복 후 1949년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다시 재가입해서 이어받아 대한제국의 회원자격을 전신으로 계승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만국 우편 연합 가입일은 1900년 1월 1일이다.
1.1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개도국의 공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의 결의로 종래의 유엔공업개발센터를 계승하여 1979년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헌장이 채택되고 1985년 그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1986년에 유엔의 16번째 전문기구가 되었다. 개도국 공업개발 확대 및 근대화를 지원하고, 개도국 간 또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협력과 기술 원조를 촉진 한다. 유엔 내의 공업활동과 관련한 중앙조정기관의 임무를 가지며, 개도국의 공업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계획작성 및 기술원조를 행하고, 공업관계 표준화, 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주요 기관은 총회와 공업개발이사회, 기획예산위원회 및 사무국이 있다. 1990년대 중반에 UNIDO의 비효율적인 기구운영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들의 탈퇴가 잇달아 UNIDO의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미국등의 회원국이 탈퇴함에 따라 1600여 명의 사무국 직원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1967년에 가입했고, 1987년 4월이래 UNIDO 서울투자진흥사무소(ITPO)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1.12.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제2차 세계대전 후 교육과 문화의 진흥,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염원하는 연합국 합의에 의해서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회의가 끝난 5개월 후, 1945년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공동주최로 런던에서 이 기구의 창설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44개국의 정부대표와 많은 옵서버들이 참석하였다. 44개 국 정부대표들은 연합국 문교장관회의가 마련한 헌장 초안을 심의한 끝에 1945년 11월 「유네스코헌장」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임기 6년의 사무총장 지휘 아래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들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파리 본부와 세계 각지에 설치된 지역사무처 및 각종 부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본부의 직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집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2,200명에 달하며, 60개국의 지역사무처에는 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각 국가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국제협력의 추구, 대중교육과 문화보급의 추진 및 장려, 지식의 유지·증대 및 전파 등 그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다. 유네스코가 2018년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팔레스타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2019년 1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194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