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C커머스' 직구 되팔이
국내유통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충격
[심층분석] ‘C커머스’ 직구 되팔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충격
중국발 초저가 쇼핑몰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급성장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과 도매 생태계에 구조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직구’라는 허점을 이용해 도매처럼 물량을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불법 되팔이’는 국내 제조 기반과 유통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1. 개인 직구 vs 되팔이: 관세법의 허점
현행 관세법은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구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9조, 시행령 제96조
개인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세금 면제. 단, 상업적 목적 사용 시 처벌 대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하지만 이 조항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초저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셀러들은 테무에서 다량 구매 후, 오픈마켓에 재등록하거나 재포장해 판매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유통 행위이지만, 관세청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2. 국내 도매시장과 소상공인의 위기
이러한 되팔이 구조는 중소 도매상, 제조업체, 오프라인 유통 기반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의류, 액세서리, 생활잡화 등 가격 민감 품목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사입 기반 붕괴
KC인증, 정품 유통망을 지키는 업체만 손해보는 구조
“오히려 법을 지키는 자가 역차별 받는 시장”이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상황
이 구조가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 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의 대응 전략
단기적으로 초저가 직구가 매력적일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KC 인증 등 품질 인증 기반 제품 강화
안전성 및 공신력을 갖춘 제품 유통이 브랜드 신뢰 확보에 중요
② 공동사입 플랫폼 및 지역 브랜드화
개별 경쟁이 아닌 ‘협업 구조’를 통한 원가 절감과 브랜딩
③ SNS·콘텐츠 기반 마케팅
저가 플랫폼과의 단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스토리와 진정성으로 차별화
④ 공공기관과의 협력 확대
지역 공영마켓, 로컬페어 등 제도권 유통망과의 연결 중요
4. 정책적 제언: C커머스 규제 정비 시급
관세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제도 개선]
생산지 표시 의무화: 소비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C커머스 직구-되팔이 구분 기준 마련: 플랫폼 판매자 규제안 신설
불법 유통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반복 배송지, 패턴 분석 기반
5. 결론: 무너지는 ‘정상 유통 질서’, 지금이 바로 개입 시점
C커머스의 급성장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망을 악용한 도매 루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제재 없이 벌어지는 되팔이 구조는
우리 유통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도매상, 정부와 플랫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유통 질서 복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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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