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 가정청' 신설, 韓 아동 정책 기관 현황은
아동청 신설의 필요성
1. 개요
2023년 4월, 일본에서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신설됐다. 어린이 가정청은 후생노동성의 어린이 가정국, 내각부의 아동 정책 관련 사무 부서를 이관하여 만들어지는 기관인데, 저출산 및 아동 빈곤, 아동 학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도 저출산과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아동 정책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특히 어린이 가정청은 총리대신의 직속 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갖게 되어 어린이 관련 정책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 가정청은 430명가량의 규모로 신설되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교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출처 : MBC NEWS2. 우리나라 아동 정책 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 정책은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동 정책 담당 부처는 크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3곳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돌봄, 아동복지, 아동수당,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교육부는 유아교육 및 초·중·고 교육 등을 전담한다.
각 기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도 모두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기반하여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주로 초·중·고등학생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듯 아동 정책 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각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거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경찰(행정안전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관련 기관인데, 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의무를 회피하여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 시사점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신설은 일본 아동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오리라 생각한다. 아동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동청’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정책 집행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막고,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체계적, 실질적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