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경쟁
전남 강진군 육아수당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최하위이다.
특히 이 수치는 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말한다.
표 1 : 2010-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러한 저출생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때,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인구학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이상호, 2022).
또한 현재도 수도권 선호와 과밀화 현상과 더불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고용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이르는 113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은 2005년 33곳, 2015년 80곳에서 크게 증가했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이상호, 2022).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의 이름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전남 강진군의 육아양육수당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아이 한 명 당 5,040만 원의 파격적인 육아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육아양육수당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84개월 동안 지급된다. 아이의 친권자는 강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소득이나 자녀의 수 등의 구분 없이 한 아이 당 5,0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렇게 육아수당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저출생 현상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
저출생은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육아수당을 경쟁적으로 높이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재는 육아수당, 출산장려금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도에서 정책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출산 및 육아, 아동 정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 아동 정책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한 지방 도시는 아이가 있으면 토지를 반값에 살 수 있고, 그 가족이 집을 지으면 지자체가 2,000만 엔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도쿄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면 자녀 1인당 백만 엔을 지원한다. 이에 맞서 도쿄는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0세부터 18세 아동에게 1년에 6만 엔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현영준, 2023).
이처럼 이미 일본은 저출산 해결과 인구 유지를 위해 치열한 아동 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의 정책 경쟁이 곧 이뤄질 것이라 생각된다. 아이와 부모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보고서』, 2022, 56쪽.
이상호,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2, 9쪽.
현영준, 「인구절벽 일본, 중앙 정부와 도쿄 인구 놓고 '신경전'」, 『MBC NEWS』,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2988_36199.html,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