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의 두 가지 방안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서평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한 외국 교수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망해가고 있다.

ⓒ EBS 다큐멘터리 K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출생률)은 0.78명이다. 2021년 역대 최저라고 했던 합계출산율 0.81명보다 더 낮아진 수치이다.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2023년 출산율은 0.6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3년 9월, 양재진 교수의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에서는 기존 내용의 각종 통계가 최신자료로 변경되었고, 특히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 돌봄 노동의 사회화' 챕터 추가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된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겪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진 않는다.

2021년 기준 미국의 출산율은 1.66명이고, 독일은 1.54명이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일본, 캐나다 역시 1.5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작가는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소위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었던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1)공보육 등 사회서비스 확충 및 부모의 소득보전이고, 두 번째는 2)노동시장의 유연화다.

첫 번째 공보육과 부모의 소득보전은 주로 '유럽'이 선택한 방법이다. 공보육은 아이 양육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기간을 늘리면서 부모 모두 노동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0세일 때 부모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부모보험'을 도입했는데,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기존의 소득은 보전해 준다. 작가는 공보육과 부모의 소득 보전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제도 모두가 정착해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주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다. 미국이 공보육이나 소득보전정책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패닉 등 이주민의 출산율이 높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직, 고학력 여성은 출산 및 육아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결혼 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처럼 소득이 사라지거나 커리어가 단절될 위험이 없다면 조금이나마 출산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부족한 지를 진단한다. 극복 방안은 크게 1)공보육 및 소득보전, 2)노동시장의 유연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공보육 환경은 많이 조성했으나 부모의 소득보전 정책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 취업난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SNS의 자랑 문화나 양육의 어려움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미시적인 주장도 있다.

<복지의 원리>는 담백하고도 논리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 여러 통계와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직, 고학력 여성은 출산 및 육아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결혼 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처럼 소득이 사라지거나 커리어가 단절될 위험이 없다면 조금이나마 출산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부족한 지를 진단한다. 극복 방안은 크게 1)공보육 및 소득보전, 2)노동시장의 유연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공보육 환경은 많이 조성했으나 부모의 소득보전 정책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 취업난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SNS의 자랑 문화나 양육의 어려움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미시적인 주장도 있다.

<복지의 원리>는 담백하고도 논리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 여러 통계와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족정책의 강화와 함께, 직장 내 육아에 대한 포용적인 분위기, 남성의 가사분담이 당연시되는 문화, 남녀 간의 법정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결합 형태를 인정하는 법제도, 그리고 주거비와 교육비의 안정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p.260

작가의 말처럼 저출산은 공보육, 부모의 소득보전,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개별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가족과 직장 내의 아동친화적인 분위기, 성평등 문화의 확산, 경제적 안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다.

저출산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집값 상승, 청년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육 부담 증가, SNS의 유행 등 여러 문제가 낳은 결과물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누구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죽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