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구하라", UN의 참전 결의

스탈린의 계산 착오였을까? UN 안보리와 트루먼의 신속한 결정

6부에서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 주력이 와해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무대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뉴욕의 UN 본부와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역사를 바꿀 결정이 기적처럼 신속하게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1. "이것은 제2의 뮌헨이다" - 트루먼의 결단

미국 현지 시각으로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워싱턴 자택에서 주한미국대사 존 무초(John J. Muccio)로부터 다급한 전문 한 통을 받습니다.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된 것으로 보임."

이 보고는 즉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팀에게 북한의 남침은 단순히 한반도의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 진영의 의지를 시험하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의 도발과 똑같은 성격의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뮌헨에서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강탈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유럽의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침략의 사슬을 유발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될 위험이 있다." - 해리 트루먼, 회고록 『시련과 희망(Years of Trial and Hope)』 中

해리 트루먼 대통령 (33대)

이른바 '뮌헨의 교훈(Appeasement in Munich)'이 트루먼의 결단을 이끈 핵심 논리였습니다. 1938년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는 유화 정책을 폈다가 결국 더 큰 전쟁을 막지 못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임벌린 수상은 히틀러와의 성명서를 흔들며 '이것이 우리시대의 평화!' 라고 장담했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1950년 4월에 완성된 미국의 대외정책 비밀문서 NSC-68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NSC-68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산주의의 도전에 맞서야 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이 NSC-68을 실행에 옮길 완벽한 명분이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NSC-68 :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작성한 보고서, 약 40년간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끌었다

2. UN 안전보장이사회, 역사의 무대가 되다

트루먼 행정부는 미국의 단독 개입이 아닌, '국제 사회의 응징'이라는 명분을 원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였습니다.

6월 25일 : UN 안보리 결의안 제82호 채택,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전투 중지와 북한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제82호를 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슬라비아)로 통과시켰습니다.

6월 27일: UN 안보리 결의안 제83호 채택, 북한이 결의안 82호를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하자,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함락이 임박한 27일, 안보리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의안 제83호를 채택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대한민국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UN 회원국들이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이 결의안은 UN 역사상 최초로 회원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UN군 파병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미 해군과 공군의 한국전 참전을 즉각 승인했고, 6월 30일에는 미 지상군 파병까지 결정합니다.

3. 스탈린의 치명적 오판: 왜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여기서 역사상 가장 큰 의문 중 하나가 제기됩니다.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소련은 왜 막강한 권한인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UN의 개입을 막지 않았을까?

정답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은 1950년 1월부터 UN 안보리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중국 대표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중국의 UN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여,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오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개입 의지 과소평가: 애치슨 라인 선언과 남한 내 미군 철수를 근거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UN의 무력함에 대한 확신: 설령 미국이 개입하려 해도, 소련이 불참하는 한 안보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마비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개입하면 '제국주의 침략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스탈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신속함과 단호함으로 대응했고, 안보리는 소련의 불참을 '기권'으로 간주하여 신속하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탈린의 보이콧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에게 UN이라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선물해 준 최악의 외교적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은 스탈린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아시아의 전쟁에 끌어들여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함정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소련 붕괴 후 공개된 다수의 비밀 외교문서는 스탈린이 UN의 신속한 대응에 매우 당황했으며,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오판'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4. 자유 세계의 응전, 그러나…

북한의 기습 남침과 서울 함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UN의 이름으로 파견된 국제 연합군의 지원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의 계산 착오라는 뜻밖의 행운과 트루먼의 단호한 결단이 만들어낸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UN의 깃발 아래, 미군을 필두로 한 16개국의 전투부대와 5개국의 의료지원단이 한반도를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그 시간 동안, 와해된 국군이 홀로 버텨내며 한반도 남쪽에 교두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전쟁은 낙동강을 향한 필사적인 후퇴전,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