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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탑경영지도사 김경중 May 02. 20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기업이 영업, 생산, 관리 등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는 요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설립되며,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건설, 금속, 기계, 전기전자, 생명과학, 산업디자인, 섬유, 소재, 식품, 환경, 화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도매 및 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 정보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 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충족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을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은 10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중소기업 및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물적 요건으로는 연구 공간이 독립공간일 경우 사방이 막혀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야 하며, 독립되지 않은 공간은 50㎡ 이하일 경우 타 부서와 구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충족된 요건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 제출서류

<제출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 현황

- 연구개발 인력 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도면(해당 층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도면)

- 기업부설연구소 출입구 및 내부 사진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절차에서는 한 번 접수된 서류를 수정할 수 없으며, 이후 심사 및 보완 단계로 넘어갑니다.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서류는 반려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정 단계로 넘어가고, 필요한 경우 기업에게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