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의 기초

베버리지 보고서가 미친 영향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영국이 전후 사회 재건을 위해 마련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으로, 현대 복지 제도의 기틀을 형성한 문서입니다.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the Grave)"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을 제시하며,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지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Brian. 1992).

1. 작성 배경

베버리지 보고서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심화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2년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대규모 실업, 빈곤, 의료 서비스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었고, 이를 통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사회적 악의 근원이라 불리는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경제적 빈곤 해결(Want), 보편적 의료 접근성 보장(Disease), 교육기회의 확대(Ignorance), 주거 환경 개선(Squalor), 실업 감소(idleness) 등의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서는 전후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혁신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에 있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시민을 사회 보험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보편주의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버리지는 이를 위해 대부분의 시민을 강제로 사회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기존의 자산 조사(means test)를 폐지하여 사회 복지를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사회 보험 급여를 최저 생활 수준으로 지급하는 최저 생활 수준 보장입니다. 이는 빈곤을 퇴치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회 보험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완전 고용입니다. 사회 보험은 기여에 기반을 두므로, 모든 사람이 고용되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버리지는 실업 급여를 무제한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무료 의료 서비스 또한 의료비로 인해 최저 생활 수준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보장 설계를 위해 권고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Brian. 1992). 첫째, 혁신적 접근 (Revolutionary Change)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경험을 활용하되,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포괄적 사회발전(Comprehensive Social Progress)을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보장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국가와 개인의 협력 (State and Individual Co-operation)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되,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베버리지 보고서가 미친 영향

첫째, 영국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먼저, 1948년 보편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46년에는 실업보험, 노령연금 등 복잡한 사회보험 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게 된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 보장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국제적인 복지국가 모델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원칙인 보편주의, 최저 생활 보장, 완전 고용은 국제 사회의 사회 복지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유럽 공동체의 사회 헌장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사회 복지를 단순한 빈곤 구제를 넘어,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베버리지 보고서는 한국의 복지 제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체계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포괄적 접근 방식과 같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 보장과 형평성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이 현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초를 형성한 역사적인 문서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편적 의료 서비스와 사회보장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복지 정책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4. 베버리지 보고서의 한계와 비판

먼저, 베버리지 보고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실제 급여 수준이 최저 생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액 급여 방식이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가 보편적인 세금 기반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Noel Whiteside. 2014).

<참고자료>

. William Beveridge.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London.

. Brian Abel-Smith. 1992. The Beveridge Report: Its origins and outcom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45.

. Noel Whiteside. 2014.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Implementation: A Revolutionary Project?. Histoire@Politique. Politique, culture, société, n°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