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를 아십니까
[칼럼] 편집위원 지우
‘조선학교’. 간혹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기사의 내용은 보통 일본 내 극우세력이 조선학교 앞에서 혐한시위를 벌였다든가, 혹은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다.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사이지만, 조선학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친절한 기사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조선학교가 일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과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는 막연히 지레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한다.
남한, 북한, 일본 사이 재일코리안 사회
조선학교를 들여다보려면 먼저 재일코리안을 이해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이유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다.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러 나간 경우도 있고, 전시에 강제동원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해방 이후 귀국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이미 정착기반을 다졌거나 한국전쟁을 비롯한 여러 여건상 이유로 일본에서의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또는 모두가 그들을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재일조선인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재일동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는 여러 가지이고,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중 ‘재일조선인’이 누구라고 답하는 것은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과 남한, 북한이라는 세 개의 항 사이에서 재일코리안의 정체성은 여러 갈래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재일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북한에서는 ‘재일조선인’을 쓰며, 보다 가치중립적인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도 있다. 심지어 일본 현지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조선-한국인’ 식으로 합쳐 부르는 경우까지 있다.
국적으로 구분하자면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있고, 한일수교 이후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도, 분단된 남한을 선택하지 않고 무국적인 ‘조선적’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중 귀화자를 빼면 한국 국적자는 28만 명 정도, 조선적은 2만7천명 정도가 남아있다.[1] 물론 국적만으로 한 사람의 민족적 정체성을 정의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본 국적을 선택하더라도 “일본 사회의 다원화, 다민족화에 기여”함을 내걸고 코리안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2] 북한에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도, 북한과 무관함에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한국-일본이라는 민족정체성 구분과 조선적-한국적-일본국적의 국적구분이 각각, 그러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묘한 정체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재일코리안 단체이다. 이는 크게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북한에 대한 강한 민족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3])’로 나뉜다. 전자는 재일한국인을, 후자는 재일조선인을 주로 쓰는 식이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이 중 그 어떤 기준으로도 누군가를 조선-한국-코리아의 세 범주로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다.
조선인으로 남아있기
그래도 조선학교를 둘러싼 주체인 ‘재일조선인’이 누구인지의 범위를 애매하게나마 좁혀볼 수는 있겠다. 재일코리안 사회가 복잡한 만큼 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도 복잡해졌으나, 결국 조선학교의 주체로서 재일조선인은 말 그대로 한국이나 코리아보다는 조선인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선인으로서 조선적을 유지하거나,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총련에 민족적 유대를 지니거나, 남과 북의 구분 없이 한민족임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지역명인 ‘조선’ 출신으로 인식한다. 조선학교는 바로 이런 민족적 정체성 위에 일본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조선인으로서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터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실 조선인으로 남는 것보다는 한국인이 되는 것이 개인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들은 영주자로서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일본이 승인한 국가의 국적자로서 다양한 사회권을 보장받고, ‘일본 사회의 조선인’보다는 받는 차별의 정도가 훨씬 덜하다. 실제로 재일코리안 대부분이 한반도 남측 출신이기도 하고, 또 상술했듯 한국 국적이 조선적의 열 배를 넘는다. 그럼에도 조선적을 유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정부 수립 초기 냉전 시대에 남북 정부가 재일조선인을 대하던 상이한 태도 때문이다. 북한은 1957년부터 누적 수천억 원 규모의 교육 원조를 하는 등 조선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며[4] 재일코리안의 귀환사업을 펼쳐온 반면, 한국 정부는 제3공화국 이전까지 교육을 지원하기는커녕 북한으로의 귀환사업 저지공작을 펴는 등 재일코리안들의 반감을 샀다. 때문에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대신 무국적인 조선적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에 동화되는 선택지도 있었다. 국적을 일본으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면 그들은 ‘일본 사회의 일본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으로의 귀화를 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에게도, 일본 사회에서도 조선인 출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주어진 사실이다. 국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민족적 정체성이 주어진 이상 대립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들은 한국인과도, 조선인과도, 일본인과도 구별되는 ‘재일조선인’으로서 나름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이 정체성이 구축되는 데에는 상술한 북한 체제에 대한 귀속의식뿐만 아니라, 통일되지 않은 남과 북 어느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 재일조선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유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조선학교로 대표되는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차별의 장과 정체성의 간극 사이에서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통해 일본 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조선학교가 걷는 가시밭길
지금의 조선학교는 스스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한 재일조선인들의 유대를 상징한다. 해방 직후 1945년 8월에 ‘국어강습소’가 처음 설치된 이래, 조선총련의 확장과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조선학교의 전성기이던 60~70년대에는 150개 학교에 학생 수도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지금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한일관계 개선, 북일관계 악화, 일본 사회로의 동화 가속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세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60여 개 학교에 8,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5]
민족교육의 공간으로서 조선학교가 일본의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지점은 당연히 민족정체성이다. 예컨대 조선학교 입학 자격을 보자면, 쉽게 말해 ‘한 방울이라도 조선민족의 피가 섞여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해방 이전에 건너왔든, 해방 이후에 건너왔든, 국적이 북한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무국적이든,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이든 아니든, 이 조건만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배타성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에 맞서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선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가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의 타깃이 된다. 차별의 역사는 해방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을 지배하던 미군정이 조선인을 체제 위협 존재로 규정하고, 해방 직후 조선인[6]들이 강습소와 학교를 세우자 조선인 학교를 폐쇄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탄압이 누적되자 1948년, 재일조선인은 그들이 많이 거주하던 오사카-고베 지역에서 한신교육투쟁을 벌이고 학교를 열었으나, 이후 다시 폐쇄당하고 1955년 조선총련이 설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모양새를 갖춘 학교로서 운영될 수 있었다.
이후 한동안 이슈가 되지 않던 조선학교 차별이 다시 급부상한 것은 1990년 전후이다. 당시 북한이 KAL기를 폭파하는가 하면 핵확산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고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이 돌자 일본 내 반북 감정이 비등한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치마저고리 칼질’인데, 조선학교의 여학생 교복인 치마저고리를 보고 옷을 칼로 베거나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이후에도 소위 ‘납치문제’[7]'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깊어질 때마다 이러한 폭력이 있어 왔고, 이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조선인을 죽여라’는 식의 헤이트스피치 방송을 하는가 하면, 교무실에 모욕성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테러로 훼손된 조선학교 학생의 치마저고리 교복. 출처: 민플러스극우단체에 더해 일본 제도권의 차별도 가중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등학교 사학 지원금이나 유치원 무상화정책, 대입학력인정 등에서 제도적 불이익이 주어졌고, 작년에는 한 지자체에서 조선학교 유치부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건까지 있었다. 심지어 2007년에는 단순한 주차장 문제로 공안경찰과 100명 규모의 기동대를 출동시켜 초등학교 격인 초급학교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지원 배제정책에 대해서는 조선학교 학교법인들과 학생들, 조선학교 출신 변호사들이 여러 지방재판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몇몇 곳에서는 승소하기도 했으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패소했다.
사실 제도적 불이익 자체는 조선학교의 법적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에는 조선학교 외에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학교가 있지만, 이들은 일본 학교교육법(구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상의 학교 즉 ‘일조교’이기 때문에 조선학교만큼 심각하게 차별받지는 않을뿐더러 다른 일본 사립학교가 받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반면 조선학교는 동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제1조의 학교 이외의 것으로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행하는”, ‘각종학교’이다. 조선학교가 각종학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을 일본의 제도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것인데, 1조교로 지정되려면 교사의 자격부터 교육과정까지 일본 정부가 지정한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조선학교처럼 조선 이름을 사용하고 조선어와 조선사를 비중 있게 가르치는 등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학교로서의 지위를 차별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고교무상화 정책의 사례이다. 2010년 고교무상화 법안이 성립되면서 우리의 교육부령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령은 각종학교 중 ‘대사관을 통해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것(민족계외국인학교)’과 ‘문부과학대신(大臣, 한국의 교육부장관에 상응)이 지정하여 고등학교와 유사한 과정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학교’에도 고교무상화를 적용하도록 하였다.[8] 그러나 다른 외국인학교와 달리 조선학교만은 지원금 교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북한의 포격’임을 문부과학대신이 직접 확인했다.[9] 그리고 2013년에는 조선학교에게 유일한 지원 근거였던 문부과학대신의 재량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원근거를 아예 없앴다. 조선학교를 타깃으로 법령을 핀셋 개정한 것이다.
물론 납치문제를 비롯해 북일관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조선학교가 북한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으로 졸업여행을 가거나 북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맞다. 이 문제를 인식했는지 조선학교의 운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고립이 계속되자 북한과 거리를 둘 필요성을 느껴 교실과 교무실에서 초상화를 내리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외교적 갈등이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조선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일본 사회의 시민이기에 기본적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서의 재정지원은 외교적 카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조선학교가 재정난으로 교사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배제 조치는 조선학교 구성원에게 ‘지원받고 싶으면 일본 학교를 다니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조선학교를 받아들이기
지금 재일조선인 사회 안에서 조선학교는 그들의 정체성을 집합적으로 계승하는 가장 큰 구심점이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학교를 대하는 태도는 좋게 봐야 납치문제 등을 둘러싸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학교를 인질 잡는 것이고, 조금 더 솔직해지기를 요구하면 우익 사관에 의한 인종주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의 성원으로서 오롯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게 재일조선인은 사회적 성원권의 주체라기보다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낀 어떤 덩어리에 불과하고, 어린 학생들의 일상을 점유하는 조선학교는 그것의 가장 취약한 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꾸려면 일본 사회가 조선학교를 둘러싸고 두 가지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배경을 책임 있는 자세로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조선학교가 놓인 차별의 맥락에는 크게 두 가지 민족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인들의 인종차별적 우익 민족주의(nationalism, 또는 국가주의)이다. 일본 극우의 혐오적 민족주의는 두말할 것 없이 철회되어야 한다. 인종차별의 맥락에 기초한다는 점과, 이미 사회에 단단히 뿌리박은 구성원의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문제적이다. 다른 하나는 재일조선인의 민족주의이다. 일본을 사는 그들에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단순히 민족을 구분하는 기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형성된 한국-북한 두 민족국가의 민족의식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남북을 가리지 않고 투영되어 있지만, 재일조선인은 이것을 특히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당초 일본에 이주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도 재일코리안에게는 가해의 기억이었을 것이며, 그 후 수십 년간 차별을 마주해 왔으니 당연한 일이다.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일본의 국가주의와 차별이 먼저 청산되지 않는 한 일본 사회 안에서 재일조선인의 대항이념으로서의 민족의식은 사라질 수 없고, 일본과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재일조선인이지만, 일본 사회의 시민이기도 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조선학교로 표상되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일본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모습을 바꿀 때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같은 사회를 살고 있다는 공유된 인식 위에, 가해와 차별의 기억을 성찰하고 재배치하는 일본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위원 지우 / y.jwoo@daum.net
[1] 出入国在留管理局 (2020).
[2] 조관자 (2015). 185.
[3] 남에서는 흔히 조총련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이나 북한에서는 조선총련 또는 총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4] 宋基燦 (2012). 163.
[5] 신승민 (2020).
[6] 당시의 ‘조선’은 지금에 쓰이듯 한국과 구분하여 쓰인 단어라기보다는 ‘조선반도’ 전체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했다.
[7] 북한이 일본어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본 해안에서 민간인을 납치한 사건.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은 13명, 일본은 최소 1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Hurights Osaka, n.d., “文科省、朝鮮学校の「高校無償化」の適用除外へ省令改定（2月20日）”, Retrieved from https://www.hurights.or.jp/archives/newsinbrief-ja/section3/2013/02/220.html
[9] 임영언 (2018). 59.
참고문헌
단행본
宋基燦. (2012).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学校. 東京: 岩波書店.
논문 및 저널
임영언. (2018). 재일코리안 조선학교 민족교육운동과 고교무상화제도 고찰. 로컬리티 인문학, 19, 39-64.
조관자. (2015). 재일조선인 담론에 나타난 "기민(棄民)의식"을 넘어서: "정치적 주체성"을 생각하다. 통일과 평화, 7(1), 176-216.
기사 및 온라인자료
김광수. (2018. 11. 29.). 부산시민단체, 위기를 맞은 일본의 조선학교 지원한다. 한겨레신문. Retrieved from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72358.html#cb
신승민. (2020. 9. 6.). 재일 조선학교의 고난과 투쟁. 에큐메니안. Retrieved from http://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3
出入国在留管理局. (n.d.). ２０２０年 ６月末 在留外国人統計. Retrieved from http://moj.go.jp/isa/policies/statistics/toukei_ichiran_touroku.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