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님, 대통령은 육각형 인재여야 합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님. 우여곡절 끝에 홍준표 후보를 꺾고 당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셨습니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있던 터라 예전부터 윤 후보님의 행보를 지켜봤습니다. ‘검사 10단’이라 불릴 정도의 뛰어난 수사 실력과 검찰 총장 역임 중에 보여준 윤 후보님의 리더십에 아무나 이견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를 상대로 아래 위치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할 수 있었던 ‘깡’이 보수층의 많은 지지를 불러들인 요인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각설하고, 대선을 넉 달 앞두고 국민의 선택으로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뽑혔습니다. 저는 투표에 앞서 각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5년간 나라의 국운을 이끄는 사람을 뽑는 일이고 공약은 국운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윤 후보님의 공약 또한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제시하신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의 정상화는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에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윤 후보님이 정치 경력이 전무한 ‘검찰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 한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외교·안보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됐습니다. 대통령은 정책을 실행하는 자리이지,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아무리 지지도가 높다 해도 사회 전체 분야를 슬기롭게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근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받는 평가입니다.

 

윤 후보님의 외교 안보 정책에는 어폐가 가득합니다. 그간 윤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원칙이 없다”거나 “주종 관계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왜 영입한 건지 궁금합니다. 5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문 정부의 평화 정책은 실패로 드러났는데 왜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합니까. 왜 또 주변국 공조 강화와 비핵화 대화가 경제적 지원으로 귀결되는 겁니까.

 

저는 20년 초까지 파주 최전선에서 육군으로 근무했습니다. 부대 앞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치면 개성과는 도로로 1km 남짓 되는 거리입니다. 도라산 정상에선 북한군과 주민들이 맨눈으로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 시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분명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문 정부가 평화를 실물화 했던 100억짜리 연락사무소는 2년도 안 돼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공약으로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와 ‘비핵화에 따른 경제 협력 준비’를 내세운 것은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매번 같은 져주기 방식입니다. 저는 대선 철마다 떠오르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함의가 성과 없는 ‘제2의 햇볕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외교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요소수 대란만 봐도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더욱이 동북아 사회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외교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처한 상황이 그렇다 한들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지키면서 우리만의 주장을 소구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한중 협력 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하거나 대북 지원과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한미 확장 억제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겁니다. 어설픈 줄 타기식 정치 외교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듯 타국에게 ‘푸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윤 후보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 동시에 외교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국민은 퍼 주기만 하는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이 부서지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꼼짝 못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윤 후보님이 유력 대통령 후보 중 한 분으로서 표심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더욱 치밀한 정책 검증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해법을 내놓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