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통주는 준비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내 전통주 이야기 옮겨오기-39
최근 한국막걸리협회에서 국무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은 총리가 재임기간 동안 보여 준 막걸리 사랑에 대해 한국막걸리협회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국무총리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소통의 도구로 막걸리를 이용했다. 특히, 공관에서 개최하는 만찬시 전국 약 95종의 막걸리를 사용하고, 주빈의 출신지 막걸리를 만찬주로 선정해 대접해오기도 했다.
국무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 / 출처 – 사단법인 한국막걸리 협회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전통주에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전통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았기에 이번 일들이 특별해 보이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정부의 전통주에 대한 소비나 관심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주의 품질이 좋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 행사의 만찬주로 전통주가 사용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도 전통주가 건배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전통주를 대하는 모습이 변화된 것이다. 그러한 영향이 반영되어서 인지 국세청도 전통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사도 나왔다.
국세청의 전통주 살리기 기사들 / 출처 – 네이버 홈페이지기사의 내용을 보면 주류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국산 효모를 발굴·개발해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며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기술지원 등 홍보도 강화한다고 한다. 특히, 주류 규제혁신 차원에서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의 술 관련 기관은 국세청은 조세징수와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류 안전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통주 진흥을 책임지고 있다. 이미 전통주 진흥과 관련된 부분의 전담 기관은 농림부이다. 그동안 농림부에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고 앞에 기사에서 나오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여러 기관에서 전통주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주류 관련 정부기관 추진체계하지만 양조장들이 필요로 하고 전통주 발전을 위한 일이 기사에 나온 일들인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기사에 나온 상당 부분의 일들은 많은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의 중요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전통주를 위한 진흥정책을 만들자고 한다면 단편적인 지원보다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전통주가 원하는 여러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다. 그동안 양조장들은 불합리하거나 규제가 완화되면 좋은 것들을 여러 번 건의를 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규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통주에 대해서 잘 알기에 더 세심하고 효과적인 전통주 진흥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특산주의 세금 감면 수량, 술 병의 납세 증지 등 양조장들이 시급하게 요청하는 문제들이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양조장들의 어려움들을 의견 청취해서 더 발전적인 형태의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삶과 술에서 가져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