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의료 바꾸기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
#무너져 가는 한국 필수의료를 KO 시켜버린 행정부에 관한 이야기
#정부가 어찌해도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독일의 하멜른이란 도시에서 쥐들이 워낙 들끓자 시장은 쥐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로 쥐를 유인하여 강물로 빠뜨려 퇴치하지만,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항의하는 사나이를 경비병들을 시켜 내쫓는다. 이에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의 아이들을 데리고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림동화를 통해서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최근의 정부가 시도하는 의료 바꾸기와 의사들의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서 돌아오라며, 의사 면허를 빼앗거나 감옥에 보내겠다며 협박을 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필수의료과'- 이것은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급하게 진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이 많은 응급실이나 외과, 소아과 계열을 부르는 말이다'- 의사들이다. 안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행정부가 난리를 칠 일은 없다. (물론 안과 등에도 응급이 일부 있기는 하다.)
필수의료과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가장 범죄자 혹은 노예처럼 대하고 있다. 문제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실제로 면허를 빼앗기거나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심지어 윤석렬의 의료 바꾸기가 전면 백지화 되더라도 그 강렬한 기억은 오늘의 의사와 내일의 의사가 될 사람들에게 각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수의료과를 떠난 전공의들은 상당수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원율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였는지 알아보자
#세계에서 가장 병원 가기 좋은 나라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외국에 나가서 아파보거나, 외국에서 가끔 치료하러 한국에 들어오는 교포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한국 병의원이 최고다. 외국 나가면 치료받기 힘들다(비용이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병의원 가기 힘든 이유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다. 비용 또는 접근성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을 가지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영국의 같은 경우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국가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지만, 간단한 질환으로 진료 받으려면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악명 높은 대기기간은 유명하다.
우리나라 의료가 (최소한 오늘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받기 쉽고, 질도 뛰어나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쉽게 받고 자주 받을 수 있는 OECD 통계에서 한국이 가장 높고, 6대 암의 생존율 또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한국이 높다는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https://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39562
게다가 한국의료는 저렴하기까지 하다!
1인당 의료비 지출도 1,879달러로 OECD 평균인 3,361달러의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균수명은 80.3세(OECD 79.3세)이며, 남성의 평균수명은 76.8세(OECD 76.5세), 여성은 83.8세(OECD 82.1세)로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우리나라 의료의 독특한 면이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최고 수준의 의료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의료접근성이라고 표현한다)을 가지고 있으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의료에 대한 공공투자가 낮다는 점이다.
#공공병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병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OECD 공공병원 비율은 꼴찌 수준이다.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82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로는 5.7%, 병상수로는 8.8%, 의사인력 기준으로는 10.2% 수준이다. 2021년 기관수 기준으로 OECD 평균 55.1%, 병상수 기준 72.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
문제는 한국의 공공의료는 병원 수 , 병상 수만 적은 게 아니다.
부모님이 암에 걸리거나 아이들이 심하게 아플 때 서울대병원을 제외하면 공공의료원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제 사례로 경기도의 한 공공병원을 보면 병상과 의사가 있어도 심근경색이나 골절 등 흔하게 발생하는 응급질환 환자조차 받지 못하고 주변의 사립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인력만 많고 적자는 넘쳐나서 지자체 적자의 원흉만 되어가고 있다.
어쩌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을까?
근본적으로 나라살림, 즉 재정 중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도 크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돈을 적게 씀에 있다. 이는 역사가 오래된 일인데,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 국가적으로 의료에 돈을 쓰는 것보다 기업이나 건설 등 다른 사회인프라에 더 쓰는 것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당시 정부와 그 당시 사람들의 판단이 있었고 대신 민간의료가 박리다매, 즉 선진국 의사가 한 명이 하루에 20~30명을 볼 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은 하루에 100~200명을 보면서 한국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이다.
다소 피가학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원짜리 국밥을 팔아도 많은 사람에게 팔아 유지하는 국밥집처럼 한국의료는 의료에 다가가기 쉬움과 최고 수준의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가 달성한 것이라는 게 오늘의 갈등의 문제점이 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하여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파업- 대기업 혹
은 운수, 교통 파업 등-은 일을 잠시 손 놓는 것이지 '퇴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 전공의들의 사직은 '파업'이 아닌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파업이 아닌 사직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일이 힘들어 그만두건, 다른 더 좋은 직장이 생겼건, 여행을 떠나고 싶건 그건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생각지 못한 카운터펀치에 놀랐는지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정부 “공익·사회질서 유지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372&pWise=main&pWiseSub=L2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행정부가 종종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법치국가가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상황이나 입맛에 따라 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잘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삼권분립이란 개념이 있어 행정부(정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사법부처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소송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오합지졸 군대만 보유하고 외인부대에 의지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행정부가 무리수를 두는가는 물론 짐작이 간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1.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파업이 아닌 사직으로 행동했다. 불법으로 규정할 방법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울 것이다.
2. 의사들이 일터를 떠나면 공공병의원이나 인력으로 메꿀 수 있다.
: 앞에서 지적했듯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10% 수준 이하로 OECD 최하 수준인 데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응급실을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도 거의 없다.
쉽게 풀이하면 군대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외인부대로 간신히 국방을 유지하던 나라가, 이제 전쟁이 날 것 같으니 외인부대를 동원해서 싸우자고 하는데, 이들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정부가 부랴부랴 외인부대들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없던 법을 만들고 해석해서 외인부대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외인부대를 잠시 잡아둔들, 그들이 적과 싸우려 할까?
#윤석열의 의료 바꾸기에 '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
프랑스혁명 당시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한 것은 왕정에 대한 저항이다. 보통 '혁명'이나 '개혁'은 '공공부문'을 바꿀 때 쓰는 말이다. 건강보험의 구조가 문제 있을 때, 법규제가 문제 있을 때,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삼성전자 같은 민간 부문이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혁신'이다. 그리고 주체도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려 했다면
1.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수가구조 개선 또는 당연지정제 폐지
2. 공공병원에 시설과 인력 등 재정 지출, 관리를 늘림
이 방향으로 정책을 했을 경우에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적자가 커질 것 같으니 '삼성전자, SK 같은 회사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의 해법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행정부의 횡포라고 부른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대약진운동이 되어버린 윤석열식 의료 바꾸기
"영국은 철강을 연간 2천만 톤 생산하고 있다. 15년 후 영국의 생산량은 3천만 톤까지 늘어날지 모른다. 중국은 어떻게 될까? 15년 후 중국은 철강 4천만 톤을 생산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영국의 생산량을 초월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강철 520만 톤을 생산했고, 5년 뒤에는 1천만~1천5백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5년이 더 지나면 2천~2천5백만 톤을, 다시 5년 뒤에는 3천~4천만 톤을 달성할 것이다. 내가 허풍을 떠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장래 또 다른 국제 모임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은 내가 너무 주관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다. 니키타 흐루쇼프 동지는 '소련이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15년 안으로 우리 또한 영국[4]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약진 운동을 선포하는 마오쩌둥의 교시
대약진운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오쩌둥이 자국에서 나는 식량을 비축하고 수출하여 단시간에 급격한 발전을 세울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인들이 먹을 식량조차 부족했으나 앞뒤 가리지 않고 권위적으로 추진한 마오쩌둥과 현실을 보고했다가 찍힐까 봐 꺼려한 관료들의 보고 때문에 심지어 난징대학살보다 30배 이상 많은 50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20세기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다.
왜 윤석열식 의료 바꾸기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는 이해는 간다. 평생 공무원 일만 해본 대통령에 평생 공무원 일만 해본 관료들의 정책이 합쳐진 것이다. 총선이라는 정국은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원팀의 대약진운동에 기름까지 부은 격이다.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하려는 리더에게 벌어지는 일
대한민국 의료는 (최소한 아직) 사립 병원들 없이 살아나갈 수가 없다. 소위 '빅 5'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다 사립병원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기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파산의 책임을 지고 경영해나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간다.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국가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정부가 돈을 제대로 들이지 않은 곳에 정부가 권한만 행사하려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정말 대약진운동처럼 모두가 쓰러져나가야만 바뀔 것일까?
#진정한 '의료개혁' 해법은 남아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지금 정부의 의료 바꾸기이지만, 아직도 시간은 있고 해법도 있다.
1. 정부는 공공의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가야 한다.
모든 정책은 하루아침에 시도하면 전시적 행정이 되어버리고 모래 위에 쌓인 탑처럼 무너지게 된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늘어나야 한다. 그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OECD대비 공공의료가 최하 수준인 탓도 있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금보다는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 없이 불가능하며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도 아니다.
군인이나 경찰을 나랏돈으로 양성하는 것처럼, 의사 교육에 돈을 쓰고 나랏돈으로 만들어지는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늘리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수는 부차적인 것이다. 자기 돈으로 의대 등록금 내고 의사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맘대로 쓴다는 것은 도둑질이다. 정부가 노인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각 가정에 매일 두 명씩 노인들의 저녁식사를 차리게 하고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집의 방 하나를 노숙인에게 내주라고 강제한다고 생각해 보자.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일까?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혼동하는 정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게 될 것이다.
병원과 설비 또한 더욱 투자하여 공공자본으로 빅 5 못지않은 병원들을 특히 지방에 더 지을 수 있어야 한다.
2. 건강보험의 수가구조를 개혁하거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
염전에 박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적다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염전에서 일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논리가 맞는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돈을 많이 준다고 이런 대기업에 취업하는 인원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삼성전자 연봉을 깎으면 중소기업이나 지방 일자리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논리는 맞는가?
바보 같은 말이다.
중환자실,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의 수가가 개를 치료하는 수가보다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수가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험수가를 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개혁해야 한다. 말했듯 '개혁'이란 단어는 공공부문에 쓰는 것이다.
사실 정말 좋고 장기적인 방법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국가가 만든 한 가지 보험에 강제가입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꼭 필요한 부품을 싸구려 부품으로만 바꿔주는 보험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필수의료-중환자실, 소아과, 외과 등의 수가가 엉망이 된 것이다. 삼성화재 같은 민간보험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수요자,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쓸모 있는 의료에 더 돈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3.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다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의사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649
만약 소방관이 불을 늦게 끄거나 잘 못 껐다고 화재 난 곳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운다고 하자. 아무리 소방관의 연봉을 높인 들 소방관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까? 마찬가지 논리다. 현재의 행정과 법조는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에게 오히려 더 가혹하다.
사회가 내 일이 아니라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무시당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망해가는 윤석열 행정부의 의료 바꾸기와 무너져가는 한국의료. 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세상을 모르는 관료를 멀리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팀으로 끌어들이며,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