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씨를 응원하며
#우리 사회의 관료주의와 대중은 언제부터 악마가 되었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2/01/2UBQA2GF3FDXLOPGTP2R446WOA/
이 사건은 주호민씨의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막말을 듣는 등 학대당한 사건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서 겨루기 힘든 현실에 주호민씨가 끝까지 용기를 내고 이겨낸 사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역시나 무지한 대중들은 약자인 자폐아와 그 부모를 감싸기 보다는 그들에게 돌을 던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기다려보려 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았다.
#자폐아에 대한 학대, 아동에 대한 학대이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이다.
군중이 너무나도 잘 휘둘리고 너무나도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아동이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거나 혹은 방관한 일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을 통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당연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때리는 물리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괴롭힘 같은 정서적인 피해도 중대한 학대이다. https://www.acf.hhs.gov/cb/law-regulation/child-abuse-prevention-and-treatment-act-capta
더군다나 주호민씨의 아이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폐아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대를 방관한 학교측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과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사용한 일이나 교사를 고소한 일을 비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인이나 의료인에게도 적극 관찰 및 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군중들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교사들과 학교와 달리 아이들은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교사들 '주호민 사건 교사 유죄에 분노'
기사의 제목이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테고, 언론이 조회수를 끌기 위해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을 짜깁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사끼리 서로를 감싸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폐아동들을 보자. 자폐아동들은 이 사태에 분노하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뭉치거나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나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 등을 말한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집단행동을 할 힘이나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더 나은 사회라면 구성원들이 이미 힘이 있는 집단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이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런면에서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은 아직도 한참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사회가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 부당하게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는 상황에 발벗고 나서서 한마디라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오히려 같이 돌을 던지진 않았나? 비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인가?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란 사람은 반성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치부를 녹음한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가?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들과 교사들과 관료들은 어느새 조선시대 말처럼 스스로의 모순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주호민씨의 용기와 인내심에 격려를 보내며,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은 관료주의와 대중의 무지함과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길 뿐이다. 지치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