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권력이 꿈틀 하면

살며 생각하며

파면된 권력의 그림자,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의 정치적 움직임을 둘러싼 세간 소문을 전제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헌정질서의 파수꾼이던 자가 파면된 뒤, 다시 정치를 설계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마주하게 되는 걸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직 파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질서가 위협을 받았다는 경고음이며, 정치적 책임이 극단적으로 요구된 결과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언론가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즉, 윤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물밑에서 차기 대통령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기 위한 야심 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은 다시금 한국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첫째, 파면된 권력의 잔존 영향력

파면된 권력이 정치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한국 정치사에서 비단 처음은 아니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네트워크와 여론 조작 능력, 그리고 충성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력은 흔히 그림자 권력으로 변모하며, 제도 밖에서 제도 안의 질서를 뒤흔드는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부는 우회적으로 신당 창당을 시도하고, 일부는 특정 후보에게 정치적 후광을 부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

둘째, 대중심리와 언론의 역할

파면된 권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중의 정치 피로감과 언론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국민이 정치에 염증을 느낄수록, 익숙한 얼굴에 다시 기대고 싶은 심리가 작동한다.

그리고 언론은 '흥미'와 '파장' 중심의 보도를 통해 과거 권력을 다시 전면에 끌어올린다.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흐름은 파면된 권력에게 "정치적 부활"의 기회를 준다.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정치적 책임성의 퇴행이기도 하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파면된 권력의 재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귀환이며, 헌정 질서에 대한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단지 윤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그림자 권력을 허용하는 정치 생태계 전반이다.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절차다"라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정치 지도자는 선출됨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은 다시 권력을 쥘 수 없어야 한다.

왜?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