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Dec 24. 2021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보류된 것 같다. 정부에서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하는 걸 보면, 한시적 조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야당에서는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을 의미한다. 사실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1970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 위해 1971년에 발족된 NGO 단체인 '그린피스'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된 것 같다. 당시 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환 전 의원이 "원전을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등 국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SMR(소형 원자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주장하면서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어쩌다 탈원전 정책이 현 정부의 계륵이 돼 버린 건지 안타깝다. 한국 원자력연구원 출신인 야당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무래도 부동산과 탈원전이 현 정부가 망하는 길인 것 같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기술의 탁월함과 안전성을 홍보하며 수출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는 불안하다? 억지 논리 아닌가 씁쓸하다. 그래서인지 어떤 언론인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과7공3'으로 야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일대에서 아직도 시꺼먼 연기를 내뿜고 있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까지 미세먼지에 합류돼 국민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탈석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길 권유한다. 제발 숨이라도 편하게 쉬면서 전기요금 걱정 덜하는 차기 정권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