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전 선언" 고집 버려야

살며 생각하며

올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발언이 "선언문 문안 협의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온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오리무중 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 정부의 총력외교에도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방증 다름 아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 뿐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종전선언의 유일한 수혜자는 북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대사의 '종전선언 효과우려',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군사력 많이 뒤쳐져 있다. 종전선언으로 뭘 얻겠다는 건가"하는 우려는 그냥 듣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핵 무장한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은 마당에, 문 정부가 '평화 환상'에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 도와주기에 안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임기 말인 문 정부에서 "중국, 북한에 줄 것도 새로 받을 것도 없다"는 관측이 많음에도 왜 종전선언에 매달리는지 궁금하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징후나, 중국이 한한령 해제 같은 선물을 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월 6일 "연말연초가 남북대화 불씨를 살릴 소중한 시간"이라며 고집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전문가들은 "민심을 수용해 문 정부가 외교 노선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편들기 정책은 자칫 한국이 속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 진영에서의 이탈로 비쳐 우리 국가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내년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을 안겨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질적으로 중국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경고하는 전체주의의 살아있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그런 지경인데, 북한은 언급해서 뭐할까 싶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는 국가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할까 싶다.

문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에 김정은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중국에는 '사드 3불' 약속을 하며 조속한 한한령 해제를 자신했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어떤가. 보수 정권 때보다 더 악화됐고, 한중관계는 당초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협조, 순종하면서 임기말 '외교 치적' 쌓기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국민 네 명 중 세 명이'반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임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국민정서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펴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