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3년 집권 꿈꿀까?

4년 중임제 개헌 가능성과 시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역설이었다. 사법 리스크라는 중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그를 선택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생뚱맞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상대 진영의 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국은 전례 없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여대야소의 국회 지형과 야권 내부의 지리멸렬한 상황, 그리고 대통령 중심의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고려하면, 개헌을 통한 "이재명 체제의 제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신속한 정책 추진"과 "국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민생경제, 검찰 개혁, 부동산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관행을 흔드는 접근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단순한 "1기 대통령"의 행보라기보다는 장기적 구상을 염두에 둔 듯한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다. 개헌은 단순히 국회의 수치적 과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의 반영이어야 한다.

4년 중임제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충분히 필요하고 정당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 정치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급격히 이탈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고 본다.

사법 절차와 정치적 의도 사이의 경계를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은 오히려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틀을 짜는 작업이지, 특정 정치인의 미래를 연장하는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13년 장기 집권을 노릴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과 '계획, 사이에 명확한 선이 존재한다.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점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준 권력의 한계와 국민의 경계심은 여전히 살아있다.

결국 관건은 대통령 본인의 선택에 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한 번의 성공한 5년"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연장하려다 스스로 무너진 지도자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점쳐진다.

시대는 새로운 개헌을 요구하지만, 국민은 "이재명 공화국"을 원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 점이 그를 고심하게 하지 않을까 싶다.

결론적으로, 13년의 장기 집권은 가능성 이전에 '정당성'의 문제다. 개헌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국민은 묻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임기 초반 대통령을 향해 13년 집권 여부를 거론한다는 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사'라는 점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