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Apr 10. 2022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가 이제 종점을 향하고 있다.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하산 후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정치 평론가들의 중론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퇴거 날짜 계산하면서 구중궁궐을 비워줘야 하는 심정이 꽤 심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걸 어쩌겠는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들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면서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현 정권 임기 내 관철시키겠다는 오기가 발동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출당시켜 무소속 신분인 의원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포진시키는 잔꾀 부리며 검수완박을 향해 전진 또 전진 나팔을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정치의 기본 개념서조차 서랍 속 깊이 처박아 둔 채 거대 정당의 힘을 앞세워 이해하기 힘든 홍보성 발언을 계속 듣고 있는 국민은 "지금이 5공인가?" 섬뜩함을 느낀다.
"우리 주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과 정도라는 궤도에서 이탈하면 어떤 후유증을 낳게 될지 한번 숙고해 봤으면 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마주치게 된다"는 주장이 강경파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로 인해 머잖아 불어 닥칠 태풍과 높은 파도를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넘어갈지 궁금하다.
주군 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 주장처럼 아직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레 겁먹고 필요 이상 높은 담쌓으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법의 심판받아 보길 권유한다.
괜히 억지 부리면서 무리하게 법 개정하려다 여론만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 지도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칫 6.1 지방선거 필패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로 일갈하며 걱정하고 있는 원로 이상민 의원을 향해 문자 폭탄으로 저주하고 있는 소위 친명지지자들의 행태는 결코 이성적이지 않다고 본다.
설사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했다고 하자. 그러면 새 정부에서 그냥 방치할 것 같은가. 대응할 새로운 기구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따라서 민주당은 별 실익 없는 검수완박 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자신들이 무리하게 만든 법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개정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