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향해야 할 곳은

살며 생각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 같다. 발언 강도는 성남시장 재직 때 벌어졌던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와 괘를 같이 하지 않나 싶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과 교류 시 "단독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미는 윤 대통령이 법치의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강한 다짐 아닐까 싶다.

외교 전문가도 그렇다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 윤석열 후보를 국민이 당선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새롭게 정착시켜달라는 강한 주문 아닐까 싶다. 그래서 "정말 죄가 있는지" 법치에 맞게 수사하는지 국민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치 초년병을 왜 당선시켰는지 그 배경을 상시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선시켜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낯 뜨거운 사건들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전제로 사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실시된다면 민주당은 내분을 겪으면서 분당의 길로 치달을 것 같다. 따라서 민주당을 아끼는 의식 있는 인사들이 사법처리 태풍에 좌충우돌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면 어떨까 제언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사건 등 여러 개의 사법 리스크 허들을 잘 넘는다면 어쩌면 차기 대통령 문턱에 1번으로 안착할 것 같다는 점괘가 나온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장했듯이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여론조사 기관이 우후죽순 많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 조사 등을 거의 매일 발표하는 것 같다. 선거철도 아닌데 중계방송하듯 하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민감하기보다 소신 껏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곳은 "제대로 된 법치 안착"임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지금까지 묻혀있던 각종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