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Sep 28. 2023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가동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말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의 정점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가결과 법원에서의 영장 기각 과정을 지켜보면서 벌집 쑤신 것 같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갸웃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 이재명 대표의 그간 행태는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가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많은 압수 수색과 무려 6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마치 범죄인으로 느끼게 끔 발언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의 그간 발언에 반추할 부분이 과연 없는지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다.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이 잡듯이 샅샅이 조사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소 닭 보듯 했던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사고의 전환을 권유한다. 필자가 여러 번에 걸쳐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설사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대표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으로 인해 무려 24명이 구속돼 있고 법원에서의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전제하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에서 호들갑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더욱 겸손해야 함을 주문하고 싶다.
당사자의 불안함은 십분 이해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싶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심정은 많이 이해되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개딸 등 극렬 지지층 등쌀에 휘둘려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식으로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준 낮은 대응을 보면서 내년 총선이 많이 우려된다.
혹시 이재명 대표 불구속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여당 지도부 면면을 볼 때 과연 그럴까? 글쎄 올씨다.
'이재명' 한 명이 온 나라를 2년 넘게 휘젓는 걸 보면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호걸 전부를 소환해서 이재명 대표와 견줘 보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어떻게 평가하건 불세출의 인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과정에서 장담하던 우원식을 단번에 제압하고 홍익표로 정리해 버린 상왕(이해찬)의 물밑 움직임이 범상치 않은 것 같다. 이제 민주당은 상왕 등장으로 비명. 친명에 관계없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해본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파면, 탄핵 운운하며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 총선 구도를 그려 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상왕에 대적할 대항마가 여당에 정말 있을지 많이 궁금하다.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과 거취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 직결될 것 같아 특히 주목받게 한다.
1979년 10월 26일 거사를 끝내고 궁정동을 나오기 무섭게 허둥대던 김재규를 연상케 하던 민주당 비명계와 국민의힘 지도부 모습이 많이 오버랩된다고 하면 지나친 걸까?한가위 보름달 보면서 국태민안을 간구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