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City, 과연 신세계일까

살며 생각하며

by 송면규 칼럼니스트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4차 산업행'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시대를 거쳐 정보화 혁명을 지나 모든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 등에서 여러 혁명이라는 용어로 복잡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노동시간은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다.


또 우리는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를 정도로 바쁘게 그리고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젊고 늙음의 구분 없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점점 초연결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소통과 거리가 먼 점점 더 고립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과연 '파라다이스'라고 까지 칭하며 홍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소산물인지 궁금하다.


사람들의 고립화가 시작된 계기를 아파트 문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파트는 도시화를 급속도로 가속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들에게 '도시 속의 고립된 섬'을 선물해 준 것 같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편리하지만 이웃의 정이 사라지고 소통은 없어지고 동네 길과 대청마루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시청하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이유는 왜 일까?


우리나라에서의 아파트 문화를 지난 독재정권 때 "저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꽤 있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아파트는 노동자, 이민자 같은 저소득층의 임시 주거지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중산층은 교외에 위치한 정원 딸린 주택을 선호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굳이 닭장처럼 갇힌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스마트 시티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걸까? 스마트 시티는 아파트 문화를 좀 더 지능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말이다.


'피터 노왁'은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것을 제거했지만, 반면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한다. 즉 4차 산업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또한 많은 행복을 뺏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뇌 과학자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는 전에 '알뜰 신잡'에서 스마트 시티에 관해 여러 긍정적 요소를 설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식을 앞세워 주장하는 스마트 시티의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세종시와 부산(엘코 델타시티)에 무려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빈 부지에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세종시 총괄 책임자는 다름 아닌 정 교수이다.


정 교수는 "공유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스마트 시티 입구까지만 개인 소유 자동차를 들어오게 하겠다. 도시 안에서는 공유자동차, 자전거 등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리빙, 소셜, 공동시설이 핵심 요소인 신도시 개발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터 또한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겠다. 주거, 공동문화, 공동시설은 한 공간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일하는 공간과 가정이 굳이 멀리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 즉 산업단지공단이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다. 공단에서 하는 제조작업은 AI가 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드론과 무인교통을 통해 택배 전송을 한다. 즉 사람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스마트 시티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도시 내에서 공유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점차 자동차 소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부유층들은 이런 불편한 것을 거부할 것이다. 또 자동차 소유가 줄어들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줄어들게 되고 자동차 산업의 위축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올해부터 세종시 시범지역에 1만 5천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 도시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거주민에게 데이터 기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거주민들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 거주민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게 노출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는 미식별 된 정보로 관공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연상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아울러 과연 이게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 인지도 궁금하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만, 사생활 침해를 동시에 가져온다. 이렇게 ICT 기술의 발전은 음과 양, 두 가지를 가져다준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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