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무결성 vs 편리성"

살며 생각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보수시민단체에서 공정선거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여러 번에 걸친 지인의 참석 요청을 받고 어떤 내용의 포럼인지 궁금해서 참석했다.

포럼은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됐는 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소위 극우 어르신들 아닌가 생각된다.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했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름 애국관에 놀랍기도 했다. 수 백 명이 참석했는 데, 심지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도 꽤 있는 것 같다.

포럼의 발제자, 토론자, 질문자 들은 여러 번에 걸친 부정선거 관련 사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 조작 등 예를 들면서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선거 사무 무능을 질타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만일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당장 해체해야 되는 범죄 집단 같기 때문이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거 결과에 곧바로 승복, 단합하고 단결했던 전제 조건은 선거 무결성 때문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처럼 차라리 수 개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대만처럼 투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는 방식이 무결성을 담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당일 투표 등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결과 신뢰 수준이 31% 정도밖에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패널들은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IT강국 대한민국의 어둠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의 경우 유권자가 현장에 직접 가야 투표할 수 있고, 당일 투표로 진행한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킹,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면서 느낀 소회는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과 거기에 대한 질문 형식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패널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발언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국민이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에 대해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부정의심' 얘기가 없는 철저한 선거관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