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의 '넷제로' 정책

살며 생각하며

UN의 "2050 Net Zero" 달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

중앙 정부 탄소 중립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고 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해서, 지방 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역할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 지방 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의 산업 구조, 자연환경,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은 농업 및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흡수를 강화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은 대중교통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건축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2.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 지방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소규모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소 설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수 있다. 

3.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건물, 공공시설, 교통수단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IT 기술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LED 조명 교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4.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참여 유도

-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6.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 지방 정부는 도시 계획 시 탄소 중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건물 밀도를 조절하며,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데이터 및 연구 지원

- 탄소 배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탄소 배출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감축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주민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고, 탄소 인지 예산의 편성과 탄소 중립 지원센터 또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등 탄소 배출을 감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