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우잠을 자도 고래꿈을 꾸자(51)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근로자들은 일에 치여 피곤을 주렁주렁 달고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해서 보태야 겨우 버틸 정도로 힘겹게 살고 있다.
높아진 눈 높이에 걸맞는 소비 생활은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터에 붙잡아 둔다.
타인과 늘 비교를 하며 처지가 항상 불만인,그래서 행복은 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바쁘고 힘겨운 삶에 출산과 양육은대단한용기를필요로 한다
귀족 노동자들은 사내 탁아소가 많아 육아 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육아는
일과 병행을 해야 하는어려운 문제이다.
그래도 형편이 좋으면 종일반에 맡겨 한 시름을 놓을수 있지만 일반 유아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3~4시문닫는 유아원에 애들을 데리러 간다는것은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제 시간에 자녀를 데리러 유아원으로 가는 일은 한국이나 선진국이나 숨을 헉헉 거리며 가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탁아소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탁아소 문을 닫은후에 아이를 데리어 오는 부모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었다
탁아소 문을 닫은채 아이들이 계단에 앉아 규정을 어긴 부모를 기다리도록 방치할수 없는
노릇이어서 매우 난감한 문제였다.
부모들에게 제 시간에 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여러번 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탁아소는 궁여지책으로 늦게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탁아소가 늦게 온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자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늘어났다
벌금을 물리기 전에는 25%의 부모들이 늦었으나 벌금을 도입하자 지각하는 부모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6주째는 무려 40%까지 증가를 했다.
지각을 방지하고 하는 본래 목적은 왜 훼손된 것일까?
벌금 부과전까지는 부모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퇴근을 못하고 있는 선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하자 벌금은 지각에 대한 탁아소의 또 다른 서비스 댓가에 대한 지불 행위로
인식을 해버렸다
그래서 늦게까지 기다리는 선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해방을 시키고 제 때 와야할 이유를
상실시켜 버렸다
지각은 잘못이라는 일반 통념이금전 보상과냉정한교환(거래)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지각은 더이상 윤리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거래로 인식을 하게 되어 형편만 되면 언제든
돈으로 시간을 살수있는 교환의 수단으로 치환되어 버렸다
그후 탁아소에서는 벌금 제도를 없었지만 한번 사라진 도덕성은 쉽게 회복이 안되어 25%에 불과
하던 지각이 학부형의 반(50%)을 지각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벌금을 아주 높게 물리면 지각이 없어 질까?
대답은 아니다 이다
1994년 봄, 캘리포니아주에 삼진 아웃 법안이 세계 최초로 확정됐다.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반드시 2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하였다
그 결과 시행 초기에는 범죄 발생율이 감소하였다
범죄에 대한 처벌 대가가 높으면 범죄를 더 적게 저지르는 쪽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처럼
보여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는 동안,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 범죄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삼진 아웃제가 범죄율 감소로 온전히 연결되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삼진 아웃제가 범죄의 전체적인 수준을 줄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 범죄의 수를 증가 시킨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고심지어 삼진 아웃제가 범죄율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들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형사 실험을 진행했다
20년이라는 시간과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그 실험이 어떤 효용을 낳았는지에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
2012년 11월, 캘리포니아주는 결국 주민 투표를 통해 삼진 아웃 법률 제도를 거의 폐기 시켜버렸다.
무거운 벌금, 무시 무시한 형사 처벌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높은 벌금 액수는 경제적 효용성의 잦대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무시 무시한 형벌은 이웃집 담을 몰래 넘는걸 막는 일차적 제동 장치는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만 피하면
된다는 요행수가 사람 마음까지는 수갑을 체울수는 없다
한번 왜곡되어 길들여진 습관, 잘못 설계된 인센티브,강력한 처벌 행위등은 그것을 바로 잡는다 해도
안락함에,효용성에, 심리적 안이함에 길들여저 제자리로 돌리는 매우 어렵다
의사 결정과 행동에 우리의 경험과 심리적 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음 상태가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