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저출산 문제는 전시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소멸이 시작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민의 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민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2로 세계 최하위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가장 빨리 소멸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으로 갈 수 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비전문가인 필자의 생각으로 판단해 본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
결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 비용의 증대
구직난으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소득., 이로 인한 만혼의 경향
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기업에서의 육아휴직제도의 무용 무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겠다.
인식의 변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결혼과 양육이 인생에서 손해이며 양육은 많은 희생이 필수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세대에 희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합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 결혼과 양육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용적인 측면
결혼과 양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경기가 어려워 취업이 어렵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그만큼 결혼이 어렵거나 늦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비혼이나 만혼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그 결과는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기업의 문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만연하다.
당연히 노동법규 위반 따위야 신경 쓰지 않는다. 잘 걸리지도 않고 혹시 걸리면 로펌이나
사내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꼬리 자리기도 가능하다.
기관의 문제
가장 간편한 돈만 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인원 부족을 내세워서 기업들의 감시도 잘하지 않는다. 혹시 관할 기업에서 노동법 위반 등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일거리만 생기고 얻는 것은 없으며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현재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로 취하고 있는 방법은 지원금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만 정착된 육아휴직제도이다. 그 외에는 정부의 다른 지원책은 생각나지 않는다.
이 방법들은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잘못된 방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의문들
관계부처가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 원인이 단순이 양육비 부족과 육아문제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육아휴직제도에 비협조적인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폭탄을 돌리기 중
비전문가가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해결법은 알고 있지만 모른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대책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많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 사용인과 노동자, 수립 기관과 시행 기관, 현재 집권 세력과
반대 세력 등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다.
즉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나 절차가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행 초기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다.
나라가 잘못돼도 권력이 소중한 누군가에게는 현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두면 안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전문가의 저출산의 해결책 (결혼과 양육이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어떤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다. 다만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의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면 다른 소소한 문제는 돌파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정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의 의견들은 미혼자들이 혹은 아이가 없는 기혼자들은 반대할 수 있다.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비혼이나 무자녀 계획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결혼과 양육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비혼주의나 비출산의사를 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기업에서 적용해야할 대책들
육아휴직자에게 오히려 승진 가산점을 줘야 함.
급여에 육아 장려금도 더 지급해서 육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함.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은 초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채용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전문 대체인력 공급회사를 설립 운영해야 함
정확한 교육이 필요
중등 과정에서부터 결혼과 출산의 장단점을 교육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전시상황으로 인식의 변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저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시기에는 인권 절차 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과 절차를 고수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취급하 것에 필자는 반대한다. 향후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전시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었으며 경력단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 위험도 없다.
직장 내 육아유직자를 좋지 않게 보는 분위가 낮다. 출산율이 사기업 여성에 비해서 확실히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