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요약]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 전기료 폭탄으로 누진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산언통상자원위원회에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12년 만에 전면 개편
지난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 달 동안 에어컨을 하루 평균 6시간쯤 틀었던 가정집의 전기 요금은 26만1130원이었습니다. 봄철 월평균 6만2900원에서 약 3배가량 뛴 셈입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이 폭발적으로 뛰는 누진제 탓입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 전기요금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입니다. 올해랑 똑같이 에어컨을 가동한다 해도 10만원 이상 요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전기 요금 누진제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누진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냉방장치(에어컨) 보편화 등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12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최고 11.7배에 이르는 현행 누진율은 미국(2.2배)·일본(1.5배) 등에 비해 과도해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 8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총 3가지로, 1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 2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음. 3안은 절충안입니다. '폭탄 전기 요금' 논란을 잠재우면서 지금보다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천39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안은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해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천122만 가구에서 최대 4천330원의 요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앴습니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합니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더 커집니다. 다만, 3단계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8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46.3%)보다 큰 60.1%로 확대돼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천295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힙니다.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습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습니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9천939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절충안 3안, 잠정 확정
한전은 3가지 개편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시민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절충안인 3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정 TF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세 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TF의 민간 위원들은 3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의 조성경 명지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1안과 2안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지만 3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절충안 3안 정리(출처: 포커스뉴스)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여 3안을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자위는 지난 6일 국회 산자위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안 3안을 잠정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사]
허핑턴포스트, 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낮춘다, 2016.11.24.
조선일보, 누진율 11배->3배로 완화...‘전기료 폭탄’ 가구는 요금 절반 뚝, 2016.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