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시장 안정 대국민 담화문
대국민에게 협조 부탁? - 경고 협박 같은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1년 7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발표 후 정치적 양쪽 진영의 말말, 보이는 곳에서의 말말, 안 보이는 곳에서의 말말, 수많은 정답이 아닌 정답들이 난무했다. 담화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의 정부가 바라보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다. 2023년 이후에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의 집값 상승은 '과도한 수익 기대를 원하는 심리적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불법 편법거래 및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의 왜곡 현상이 여전하다. 결국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다는 식의 내용이다. 내가 정리를 잘했나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들린다.
관중 (국민)
심판 (정부-정치인)
축구팀 (부동산 시장)
축구경기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 시작된 2팀의 축구경기는 심판의 축구 선수들의 플레이를 끊는 잦은 경고카드로 이미 축구팀들은 승패에 관계없이 대충 플레이를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이에 관중은 축구 경기에 흥미를 잃고,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달을품은태양 생각 _글 내용 중 -
내가 좌우명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 시대 거상 임상옥의 가표집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재상평여수(財上平如水)
인중직사형(人中直似衡)
한자로 된 부분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뜻은 이러하다. 재산은 물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가두어둘 수는 있으나, 가두어 두면 썩게 되고,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 재산 또한 위에서 머무르게 하기보다는 밑으로 밑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국민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땅 위에 국민이 살고, 생활하는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집을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여 경제를 돌아가게 하여 나라를 지탱하는 힘을 내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저울질하며, 국민을 대표로 하는 정치인, 정치를 하는 것이 나라의 권력자이며 리더이다. (위에 저울 모양의 일러스트의 설명 글)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과연 올바르게 저기 저울처럼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결론은 아니다. 소가 정치를 하나? 개가 정치를 하나? 고양이가 정치를 하나? 모두 사람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다. 지금의 정치의 행보는 동물들이 저울질을 하는 것 같다.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정치판이 말이 안 통하는 동물들이 하는 것 같다. 오해하지 말라.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치는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관심과 정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는 계속 싸움판을 만들어 간다. 싸움이 발생 안 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권력도 돈도 건강도 모두가 말이다. 가지고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요즘은 정말 세상 살아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인간의 욕망이 투명하게 보인다.
집값 상승 주범이 국민이라는 정부 - 집 사지 마라 또 으름장 <한국일보>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 집값 상승 주요 원인은 '심리'
전문가들 "기존 내용 재탕한 알맹이 없는 담화" 비판
지금의 정부 관계자들은 왜? 계속 '집값 고점'을 경고를 할까?
최근 몇 개월 사이 5번째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축구장의 심판의 노란색 경고 카드에도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을 차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축구 경기와 비유를 했지만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과 축구장에서 2팀이 서로 이기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축구 선수들과 올바른 경기를 위해 있는 심판들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데 대한 책임 회피성 경고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현재 발생한 시장 불안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와 패닉 바잉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값 폭락 사태에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해서 난 책임이 없다?라고 흔적을 남기는 듯한 액션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정부가 LG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약 4개월 만에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낸 것은 그냥 물 흘러가는 데로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보여준 꼴이 되어버렸다. 담화문에서 매우 짧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는 식의 말로 들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너무 심각해버린 여론을 대국민 담화로 성난 기운을 식힐 수 없었다는 한계가 보인다. 이 담화문 이후에도 계속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만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담화문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정답이다. 정답인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너무 크다. 아직도 담화문에서는 국민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니?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양치기 소년이 정말 늑대가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처음에서 언급한 축구경기와 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마무리하겠다.
관중(국민), 심판(정부-정치인), 축구팀(부동산 시장)이 축구경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 시작된 2팀의 축구경기는 심판의 축구 선수들의 플레이를 끊는 잦은 경고카드로 이미 축구팀들은 승패에 관계없이 대충 플레이를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이에 관중은 축구 경기에 흥미를 잃고,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내용
1. 기획재정부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 확대 + 실수요자 보호 + 투기 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①주택수급, ②기대심리 ③투기수요, ④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①부동산 시장 상황 ②부동산 정책 진행상황 그리고 ③향후 부동산 정책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그리고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현 부동산 시장 여건 >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물량이 전국 46.9만 호, 서울 7.3만 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3만 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 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7.21일)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현 부동산 가격 수준 >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 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주택 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 주요 위기 시 서울 아파트(%, KB 기준): (‘97.10~’ 98.11월, 외환위기) △18.2, (‘08.8~’ 13.9월, 글로벌 금융위기) △9.0
또한 여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7.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이 고평가 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
*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및 연구원, 건축업 등 기업인, 부동산 관련 금융인 등으로 구성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셋째,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①내부정보 불법 활용, ②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③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④불법전매 부정 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 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 과제는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께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3080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여만에 도심 복합, 공공 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 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 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 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만 2천 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토부, 서울시간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ㆍ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됩니다. 수도권 31만 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호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