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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5. 2021
지구에서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
유럽 지도자 코로나로 더 많은 권력 장악
2021년 5월 18일 CNN 뉴스의 자극적인 뉴스의 제목은 유럽 지도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 많은 권력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의 해결책을 올바르게 제시해서의 정치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의 위기로서의 이권을 더 챙겨가는 식의 권력을 챙겨 갔다는 내용이다.
역시 위기는 기회를 창출한다. 냉혹한 정치 세계에서는 대의를 가장한 권력 챙기기가 득세했다는 결론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이 된 셈이다.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모두 희생당하는 쪽과 희생을 가장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과 단체든 보이는 것이 틀려졌을 뿐이지 과정과 결과의 대서사시는 동일하다.
European leaders seized more power during the pandemic for CNN News
유럽 전역에 수십만 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다음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했다. 아픈 사람만이 피해자가 아니었다. 전염력 때문에 주위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힘들었다.
출처 : CNN News 2021/03/22 4주간 신규 봉쇄가 시작된 첫날 프랑스 파리에서 반대 시위대가 시위를 펼침자유 민주주의 정치 진영에서도 거의 2년 정도로 길어진 코로나 사태로 이제 지쳐버려 권력에 굶주린 정치인들이 위기가 끝나면 잡혀 있는 권력을 잃을까 봐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3월 의회가 국가 비상상태를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건강검진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함께 프랑스 전역에 통행금지를 법적으로 정해져 버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크롱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통과된 법안이 프랑스 자유 민주주의 전통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은 얼마 전 이야기이다.
그는 2018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던 민주주의의 부고에 경의를 표하며 프랑스 혁명가들의 깃발인 비브레 비르브 아우 모우르에 새겨졌다는 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이래러 저래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보이는가?
민주주의 보고서 인터내셔널(DRI)은 최근 유럽연합(EU) 전역의 정부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프랑스는 자국 정부가 법률 규범을 전복한 정도에 대해 중대한 관심사로 보고서가 기재했다. 프랑스만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에서는 정부가 기존 법을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했다는 우려가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는 DRI는 코로나-19 조치에 대한 의회나 법적 감독에 관한 EU 27개 회원국 중 스페인만 걱정 없는 나라로 보고되었다. 가장 터무니없는 나라는 헝가리였다. 헝가리는 정부가 법령에 의한 통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사법적 검토 없이 즉시 통과(ByPASS)를 해버렸다.
DRI 보고서의 핵심 관심사는 비상사태를 종식하고 정상적인 정치 통치 방식으로 복귀하기 위한 명확한 출구 계획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다. 런던 대학의 프랑스와 유럽 정치학 교수인 필립 말리에르는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가 테러에 대응하여 수많은 비상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에 도입된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조치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야간 통행금지 위협처럼 코로나 사태에 많은 편협한 조치들이 그래로 유지되거나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확신 다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권력은 높지만 약한 이들에 거 돌려주는 데는 인색하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을 꽉 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보다 서류상 위력이 더 높다. 프랑스 대통령은 경찰, 군대, 모든 국내 정책 모든 외교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총리를 임명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감독 없이 이슬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이미 보수(우파)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재선을 노리는 누군가와 결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도 전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DRI 보고서는 체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5개 EU 회원국만이 정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적절한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치하는 것보다 법령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데 왜 지도자들이 권력에 매달리기를 원하는지는 확실하다. 그 권력자들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EU 내에서 한동안 문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헝가리와 폴란드는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받으면 EU와의 양국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EU 화폐 유로(EURO)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EU 조약 제7조가 2가지 모두 발동 괼 정도의 법치를 악용했다. 문제는 헝가리와 폴란드 모두 상대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EU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2020년 여름 EU의 장기 예산의 시스템을 통해 헝가리와 폴란드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으나 결국 막판에 코로나-19 회생기금 승인을 받기 위해 합의했다. 2개의 회원국만 있었다. 아직 더 많은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EU는 알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EU는 법적 구조이다.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상호 권리를 의무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이면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가 증명했듯이 일부가 되기로 결정한 부류의 국가들이 있지 않는가? 브렉시트는 영국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여운을 남겨버린 셈이다.
EU는 위원회나 기본권 기구, 사법 재판소를 통해 더 나은 법적 감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글과 예시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다. 싫어한다고 내가 글로 표현하는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는 지경이니 이번 CNN 뉴스를 보고 소신 있게 마지막으로 나의 개인 의견을 말해보려고 한다.
내가 정치를 해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혹은 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지금의 사태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보다 더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통치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국가 지도가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드라마에서 대통령을 연기했던 개그맨 출신의 40대 초반의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코미디 배우 출신의 볼로디미로 젤렌스키(Volodmyr Zelensky)가 그 주인공이다.
젤렌스키는 2015년 방영된 우크라이나 인그 드라마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에서 주인공인 대통령 역을 맡았다. 이 드라마에서 고교 교사였던 젤렌스키는 부패한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스토리로 의도치 않게 대통령이 되었다. 부패 정치인과 신흥 재벌을 시원하게 척결하는 모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코디미 배우 출신 불라디미로 젤렌스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