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처벌 수위를 알아본다
모욕죄 성립 3가지 요건
1.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욕성 행동이나 표현
2. 피해자 특정,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특정이 분명할 때
3.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
군대내 상관 뒷담화 모욕죄처벌
https://bubdol.tistory.com/entry/%EC%83%81%EA%B4%80-%EB%AA%A8%EC%9A%95%EC%A3%84-%EB%92%B7%EB%8B%B4%ED%99%94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 식별가능한 구체적 언급
2. 타인에게 알려지는 상태
3. 허위사실과 그 공표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성립되는 상황
https://bubdol.tistory.com/313
무고죄는
1. 개요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이유 없는 형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죄.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무고한 자는 각 조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12조). '허위'란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위증죄에서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그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통설·판례)과는 다르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는데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립요건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형법 제156조)하는 무고죄는 허위사실이 맞아야 하며, 고의가 있어야 하고,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①'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무죄가 된다. 단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③허위사실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