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회주의 / 병든 자본주의 /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시절 부의 편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난과 소외 계층의 고통을 슬퍼하고 분노하며 그 대안으로 사회 주의/공산주의를 생각해보지 않은 젊음은 없을 것이다.

비록 일세기도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해버린 사상,역사 일지라도....

비난과 빈정거림 원색적인 풍자만 난무할 뿐 세상을 변화시킬  진정한 고민은 없는 듯한 세파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나의 무력함이 부끄러워  깨알같은 희망의 낱말인라도 건질까하여  다시금 자본론을 펼치고 몇권의 책을 더해 양대 이념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싶었던 것이 오뉴월 두달간의 독서 목표였다.

여기서 사상의 색채에 대한 선별이나 호불호를 논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아직 사회주의란 단어만 들어가도 민감해지는 세대의 연속임으로...

사회주의란 본래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하여  부의 불균형을 막고 자유 평등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중이 진정한 주인인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최초의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생산의 경제적 불평등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1826년 로버트 오언 (영국)이 모든 노동계층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주의,평등주의,생산 수단의 사회화등을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 Utopianism가 그 시작이다.
공상적 사회주의의 특징은 그 과정이 혁명을 통하지 않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에 있다.

이후 여러 단계의 진화를거쳐 Karl Marx에 의해
변증법적 유물론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론이 집대성되었고 기존의 불완전한 이론들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명명한  '과학적 사회주의'가 바로 우리가 알고있는 사회주의이다.

Marx의 사상,즉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 바탕하여 1917년 레닌이 주도한 볼세비키 혁명으로 짜르 (왕정, 니콜리이2세)를 축출하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USSR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실행과정에 있어 사상 이론을 벗어난 현실적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집권자의 탐욕으로 인하여  사상이 변질되어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남기며 1991년 고르바초프의  사회주의 포기 선언으로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는 74년간의 생을 마감하며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로서 양대 이념의 대립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며 한국전 베트남전등 피를 부른 전쟁과 함께 쿠바의 미사일 봉쇄로 3차대전의 문뜩까지 이르러게 했던 냉전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그후 24년 이란 세월이 흘렀다.

사회주의 사상적 본류인 Karl Marx 는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노동자 계급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각 시대의 구조는 사회계급간 갈등의 결과로 간주했고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역사를 이해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또한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 토대를 보완하여 변증법증 유물론의 역사관과 자본주의 경제를 완벽하게 분석한 역작 자본론 DasKapital을 저술하였다.(1867년)
<제 갈길을 가라,남이야 뭐라하던/자본론 서문/Marx>

Marx는 자본론에서 양적인 도약/quantitative leap을 언급하며 위대한 혁명이 발생하여 자본주의가 몰락하리라는 자신의 예언이 반듯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있었다.

[양적인 도약:자본가 부호들의 수효가 점차 감소해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대중에게는 빈곤화,노예화,퇴화,착취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계급의 역할은 점차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생산 수단의 집중화와 노동력의 사회화는 극점에 도달해서 결국 그것들의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외피는 산산 조각난다. 사유 재산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온다.재산을 몰수해갔던 자들은 이제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한다 /자본론 /Marx ]

자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의 근본원리 즉 상품의 가치를 <불변자본+가변자본+잉여가치>로 설명했고 이익은 정당하지 않게 책정된 노동시간 (잉여가치)에서 발생하며 이것은 잉여 노동력 에서 창출되어진다.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속에서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 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의 통제하에 두어 계획적 운용을 해야하며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사람의 잉여가치를 줄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간혹 사회주의Socialism와 공산주의Communism를 동일시 하거나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Marx 의 정의에 의한 사회주의는 프로렐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모든 생산수단이 공유화되는 단계와 그 이후 생산성이 증가되어가는 단계를 말하며
생산성이 향상된 사회주의의 풍요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생산뿐 아니라 분배까지도 공유되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공산주의라 정의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Marx의 사상에 근거한 사회주의 국가는 존재했을 지언정 진정한 공산주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명목상의 공산주의만 존재했다고 볼수있다..

Marx 는 자본론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회 형성 과정에 있어 자발적인 민주적 방향을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에 의하여 병영주의, 전체주의, 개인숭배등이 혼합된 사회주의의 본질을 왜곡한 사상으로 변질되었으며 개인 숭배 사상등은 북한에 왕정과 다른없는 독재와 개인숭배등 저급하고 변질된 사상으로 전파되었다.

사회주의가 붕괴된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대다수가 생산성을 첫번째 요인으로 생각하나 나는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기준을 제시한 억지 평등을 첫번째 이유로 꼽고싶다.
획일화된 조직내에선 물질적,문화적 생산력의 근원인 인간의 창의, 열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며
통제되고 천편일률적이며 다양성이 무시된 사회는 결코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Marx 는 인류의 역사를 5단계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인식했다.
원시 공동 사회/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그리고 4단계인 근대 자본주의의 붕괴에 이어
5단계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의 사회로 최종 발전하면서 지배 계층은 타도되어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극대화를 토대로 해야하는 사회주의가 제국적이며 계급적인 사회주의로 변질되어 가면서 새로운 지배 계급이 탄생하였고 권력의 부패,권력간의 암투,피의 숙청,공포정치 등으로 자본 계급과 다름없는 지배 계층이 계속 존속했으며 소수의 지배에 의한 노예화,착취,부의 불균형은 사회주의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경쟁이 없는조직의 생산력은 반듯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공동생산,공동분배,완전고용은 일할 의욕과 생산성저하를 가져와 체제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한다. 이는 미국과 소련 서독과 동독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또한 선진 공업국이었던 체코가 2차대전 이후 소련에 의해 공산화되면서 후진국으로 몰락해 버린 사실, 모택동과 등소평의 경제 정책과 성과의 비교등이 구체적 예시가 되겠다.

생상성이 일정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공동 분배를 목표로 하는 하는 공산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되어버린다.

<자본주의의 약점은 부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약점은 다같이 궁핍하다는 것이다/처어칠>
이는  공동 분배의 한 형태라고볼 수 있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과도 그 맥을같이 할 수있겠다.

이상  Marx의 예측을 벗어난 몇가지 문제점외에 사회주의 국가의 주축인 소련의 스탈린은 사회주의 체제 완성 이후에도 모든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 했으며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음으로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나 개인의 창의성은 소멸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극도의 통제 계획 경제 체계로서 광범위한 관료 조직의 출현을 가져왔다.
모든 경제 목표와 설정이 중앙에서 행해져 기업의 특성과 자주성은 무너졌고 양적 목표 달성에 집착하여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

또한 군사력 증강등 중공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생필품등의  질적 저하와 만성적 부족을 격었으며 국가에 선택권이 있는 의료,직업,주택 정책은 노동 의지의 결여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강조하지만 사회주의의 가장 큰 속성은 민주주의적, 평등적 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부정해 버리는 순간 그것은 전체주의로 전락한다.
따라서 적어도 스탈린 이후의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스탈린이 야기시킨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정치 과정상 사회주의의 원칙인 참여와 분배적 사회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한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85년 4월 고르바초프는 개인의 자유 확대,경제적 효율성의 확대와 국가 소유만이 아니라 조합의 소유,농장의 소유등으로 공동 소유의 방식을 다양화한다.

그리고 국내 경제 계획에 발맞추어 군비와 군사력 감소를 목표로하는 탈 이데올로기 정책과 사회주의의 개혁 이데올로기,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대 세력의 저항과 쿠테타로(3일만에 진압 되긴 했지만)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엘친이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가 연방에서 탈퇴함으로서 사회주의의 내재적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한 채 마침내 사회주의의 종식을 선언하게 된다 (1991년)
사회 주의를 풍자한 6대 모순이다

1.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모두 일을 하지만 가게에는  아무것도없다
2.가게엔 아무것도 없으나 누구도 부족한 것이없다
3.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으나 모두 불만에 차있다
4. 모두 불만에 차있으나 모두 정부를 지지한다
5. 모두 정부를 지지하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6. 아무도 일하지 않지만 실업자는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자유와 정의를 일궈내기 위한 희망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는 왜곡 되었을 뿐이다./오래된 희망 사회주의/Socialism Past and Future/마이클 해링턴>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의 신봉자들은 20세기 최악의 실험은 사회주의의 실험이며 이상 사회를 꿈꾸었지만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가장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아무리 결함이 있더라도 자본주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계속 진화하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제 체제라고 극찬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인의 평등을 기본으로 전제하며 개인의 성과와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만큼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지위 변화와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자본주의에서 소득의 격차는 개인의 헌신적 노력의 성과이지 결코 부작용이나 해악이 아니다.

장기 불황과 중산층의 붕괴를 동시에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해법은 더  많은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를 더욱 더 부자되게 만드는 성장에 있다.

즉 부자는 부유해 질수록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나누어 부가가치를 늘린 수 있다.

고 소득층의 소득 상승은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며 투자를 통하여 저 소득층의 생활도 향상시키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 분배가 아니라 경제성장에 있다.

어떤가 ? 과거 60년대부터 오늘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논리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처럼 과연 자본주의는 대안이나 보완이 필요없는 완벽한 제도일까 .
모순이나 비윤리적 요소가 없으며 일부 계층의 희생은 없는 것일까.

주변을 돌아보면 갈수록 사회는 인간보다 물질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미 보편적 현상이 되어 버려 천민 자본주의로 하락해 버린지 오래일 지도 모르겠다.

자본주의의 위기. 자본주의가 고장났다고 우려하는사람들과 함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불행히도 우리는 지극히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있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거의 세계인구의 절반인 30억명이 하루 2.5달러(2,500원)미만으로 생활하며 10억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다.
그리고 전세계 800여명이 소유한 자산이 30억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눈을 의심할만한 숫자이지만 사실이다.
< 포브스>에서 인용된 숫자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위 10%가 60%의 부를 소유하고있다.

자본주의의 첨병 미국에서 2011년
<자본주의는 악이다.우리는 1%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하는 99%다>라는 플랭카드 아래 과도한 수익을 쫓다 부실화 되면서 7천억달러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가져간 JP 모건,골드만삭스등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대한 소외 계층의 분노가 월가를 점령해 버렸다.

이는 사회 기여도는 하나도없이 통제할수없는,어쩌면 통제를 자유자재로 벗어난 탐욕스런 금융 자본가들,빈부 격차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의 구조적인 왜곡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1%대99%의 극단적인 경제적 사회적 불평을 초래할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있다. 월가만이겠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판다라는 자본주의원칙에는 충실하지만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과연 윤리적인가.
아무런 사회적 기여도없이 돈으로 돈을 먹고 떠나가는 이들을 일부는 기생충 혹은 모든 농작물을 갈아먹고 다른곳으로 떠나가는 메뚜기떼에 비유한다.

AIDS의 환자 70%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야 한다는 점.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하위 계층에 대한 대책.
4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 기아에 대한 무관심

마케팅/경제학의 대가라는 '필립 코들러'가 자본주의의 문제점및 해결책을 모색하여 쓴
<다른 자본주의> 에서  자본 주의의 14가지 단점을 거론했다.

1.지속적인빈곤에 대하여해결책을 거의 또는 아예 제공하지 못한다:

2.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 해진다

3.수십억명의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4.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5.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않는다

6.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을 남용한다.

7. 경기 순환과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8.지역 사회와 공익을 희생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한다

9.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조장하고 생산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낸다

10.정치인과 기업의 이익 단체가 결탁해 시민대 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다

11. 장기적인 투자 계획보다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있는 계획을 선호하다.

12.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과대 광고,불공정 거래가 만연한다.

13.GDP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4.시장에 적용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 있다.

별반 새로운 것은없다.한줄 더 첨삭하자면
(15)자본이 정치권력을 장악한다.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코들러' 는 심각한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7가지를 제시한다 '
• 최저임금일상
• 누진세 확대
• 해외 조세 회피
• 최고경영자와 노동자 임금비율의 상한선 설정  
• 세금이 새어나가는구멍 막기
• 이전 지출 프로그램의 개설(?)

식상하고 대가의 생각이라면 아주 실망스럽다.
책값이 아까운 수준이다.
다른 경제학자들의 책들 역시 문제의 인식과 지적에는 열심이나 대안은 편협하고 부재하다.
결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다는 결론이다.

소극적인 방법들을 논의 해보자.
기부 Donation /자산의 사회환원 /우리 사주/Stock option 가능한 방법들 이지만 실천은 극히 제한적이고 효과가 적다.
특히 있는 놈이 더 하다는 표현이 맞는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스웨덴의 복지 모델이나  그 또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세금의 차등 부과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가장 이상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소위 부자세 부과강행을 선언했다(연간100만유로 약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유력 인사와 고소득층의 강한 반발로 자본의 해외 유출,국적 변경등의 조세 저항으로 홍역을 치렀다.

유럽 최고의 갑부 LVMH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는 벨기에로 국적을 옮겼으며 영화배우 알랭 들롱과 국민가수 조니할리데이 역시 스위스로 이주했다.가진자와 없는 자들의 차등 조세 자본주의의 부의 불균형을 좁혀보려는 시도가 무산되는 사례라 하겠다.

다양한 경력을 거친 경제학 박사 최승노는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 가>란 졸저에서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대안이나 보완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왜사회주의 인가?/앨렌 마스>에서는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을 뿐이지 사회주의 이념이 잘못되지는않았다. 사람이 문제이지 순수 사회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주장하지만 보완적 대안은 부실하다.

자본주의에서 표현한 부의 <낙수효과>로 절대적인 부는 분명히 증가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 지역에국한된 이야기이며 절대 가난에서 고통받는 30억의 인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고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소외감은 획일적 사고와 목표를 주입받으며 살아가야하는 나라의 행복지수를 점점 더 떨어 뜨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글 역시 이념에 대한 설명의 요약에 그칠뿐  현실적인 그 어떤 답안도 흉내내지 못하고  끝을 맺는다. 개운하지 않은 글쓰기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능이라고할 수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도도 아니며 이념도 아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인간 그 자체.
진정한  휴머니즘.사랑,눈물,동정심,희생에 바탕한  인간애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하며 답답하고 쓸쓸한 글을 닫는다.

● 자본론 Karl Mark
●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 / Socialism Past and  Future /마이클 해링턴
● 자본주의 위기의시대, 왜 사회주의인가/앨런 마스
●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최승노
● 다른 자본주의 /필립코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