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숫자가 더 늘어난다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숫자를 15명 늘린다는 연합의 보도.

특수수사 몰린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 15명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61158

지금 정원 255명으로도 세계 최대의 검찰청이었는데 270명이 된다.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권한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조직 이론의 기본이다. 늘어난 인원은 본능적으로 할 일을 찾아낸다. 검사 숫자를 늘리면 당연히 검찰이 더 세지고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원래 차장검사가 3명 있었는데 작년에 한명 늘어서 4명이 되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책을 했지만, 철회시키지는 못했다.

검찰개혁은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힘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조직과 인원을 축소시켜야 한다. 도대체 왜 거꾸로 가는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최근 검찰개혁의 화두는 공수처다.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보다 더 막강한 기관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는 것이 개혁이지 어떻게 더 센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옳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나.

검사 숫자를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국회에서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주지 않아서 검찰개혁을 못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