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파면 판결문을 읽고

사진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16508233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지극히 당연한 말.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안다. 당연한 말을, 당연한 위치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회는 흔치 않다는 것을. 나는 그 문장이 단지 헌법의 한 구절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상식의 목소리라는 걸 느꼈다. 그 순간, 헌법이 문서가 아닌 얼굴을 가진 존재처럼 다가왔다.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국민 모두를 향해 말하는 존재.

파면 판결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영상으로도 반복해 보았다. 단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그것은 하나의 ‘글’이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설득하기 위해 쓰인 글. 나는 그 글에서 ‘결정’보다도 ‘태도’를 보았다. 어느 한쪽을 향해 경멸이나 적의를 퍼붓는 대신, 여덟 명의 재판관은 모든 국민을 향해 조심스레 말을 건네고 있었다. 마치 말하듯, 마치 듣듯.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도 다 들었습니다.”라는 듯이...

사진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671

그 문장은 반대편에 선 이들조차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 실망, 상실감을 외면하지 않고, 차분한 언어로 품어 안았다. 나는 이 점이 가장 놀라웠다. 설득이 가능한 글, 상대를 인정하는 말은 결코 약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지닌 권위와 힘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강함이다.

판결문을 직접 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이들은 그가 기각에 표를 던질 것이라 예측했었다.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향이 아니라, 헌법을 따랐다. 자신의 손을 들어준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용기. 그건 단순한 용기를 넘어, 헌법 앞에서 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태도였다.

그때 나는 비로소 묻게 되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인가? 법조인과 정치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인가? 이번 판결문은 내게 조용히 속삭여주었다. 헌법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다.

시민이란 단지 투표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다. 자신이 지닌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헌법은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다가가야 하는 문서다.

헌법은 한 개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그가 국민을 배신했을 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기도 하다. 그 균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위태롭고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누군가는 걸었다. 여덟 명의 재판관이, 특히 그중에서도 스스로를 임명한 권력자에 맞서 헌법을 먼저 내세운 한 사람의 선택이 있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숨결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나는 단지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사실보다, 그 결정문이 보여준 언어의 태도, 헌법을 대하는 자세, 시민을 향한 시선에 감동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을 내려오게 한 일이 아니었다. 헌법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준 일이었다.

그렇다. 헌법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정당이나 이념을 위해서도 아니다. 헌법은, 가장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시민’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이름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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