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유 제도가 정의에 어긋난다고요?

톨스토이의 인생독본, 나길의 인생독본

집 앞 들판에서는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이 땅은 누구의 소유 일까?

토지 사유 제도는 인간을 사유하는 노예제도보다

오히려 더 정의에 어긋난다

톨스토이의 인생독본

토지 사유 제도가 정의에 어긋난다고요?

왜요?

오늘의 인생독본에서는

토지 사유 제도는 인간을 사유하는 노예제도보다

오히려 더 정의에 어긋난다고 해요

처음에는 노예제도보다 더 정의에 어긋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닌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로 돌아가 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노예제도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많은 토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지 않았다면 노예제도도가 필요 없었을 것 같고

사람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불법과 악행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다산 정약용도

대토지 제도를 비판하며 봉건 지주 체제를 전면 부정하며

토지 개혁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설가 박경리(1926~2008)는 대하소설 [토지]를 통해

대지주이자 몰락해 가는 양반인 최 참판 댁을 중심으로

소시민의 정서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구체적인 생활사를 통해

펼쳐내고 있어요

1969년 집필하기 시작해 무려 26년이나 걸려

1994년 8월 총 5부 16권으로 완간한 역사 소설이에요

저는 완독 하지 못했어요

처음 1권을 읽기 시작했다 포기했으니 완독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평생 한 번은 완독해 보고 싶은 책이기는 해요

출처 : 픽사베이

톨스토이가 인생독본을 집필한 시기에는

토지 사유로 인한 부정과 부패, 권력 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과 기아에 시달리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무지한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해

급기야 범죄와 자살행위로까지 내몰렸다고 하니

토지 사유 제도가 정의에 어긋난다고 한 것은

당연한 말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부자들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소작료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굶주리고 인간 대접 못 받고

혹시 소작하는 땅마저 빼앗길까 봐 굽실거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스펜서도

단순히 공정성의 측면에서만 봐도 토지의 사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토지 사유 제도는 어떨까요?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각종 법을 만들어 규제하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투기는 일어나고

그 피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얼마 전 부동산 중개를 하는 한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당첨만 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라 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300만 원을 내고 한번 신청했다

다행히 당첨되지 않아 신청금액은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No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후에는 거절했네요

지금도 현실에서는 분양권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나무를 심거나 가건물을 지어 보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왜

토지 사유 제도가 정의에 어긋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네요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희년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회 정의에 입각한 토지 사유 제도로

토지 사유 상한제나 희년 제도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나길의 인생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