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교육

사람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면 사람들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 권력을 쥐기 전에는 권력자들을 비판하며 ‘나라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들 하지만 실제 ‘권력의 맛’을 한 번 보게 되면 그 맛에 중독되어 더욱 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조금씩 주어지고 권력을 분산하게 된다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가진 큰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는 못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분산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까지도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 거창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글, 권력층이 쓰는 주요 언어, 숫자, 사칙연산, 그리고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영어 등 아주 기본적인 말과 글을 모든 이들에게, 설령 너무 가난하여 학교라는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야 한다.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운다면 그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더 이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게 권력자들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점에서부터 부패가 끝날 희망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언어 다음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본과 노동, 정치, 경제, 복지 그리고 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배경이나 원리, 그리고 자본주의의 한계 등에 대해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조합, 파업, 투쟁 등의 단어밖에 떠올리지 못한다. 법과 정치에 대해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치는 상황들에 대한 법은 배우지 않는다.     

법은 한 두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법 중의 가장 기본법이 헌법인 것은 배우지만 막상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 교육권, 근로권, 근로 3권, 환경권 등의 실제적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모른다. 헌법으로 인해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들이 현재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른다. 법은 국회의원과 경찰, 검찰, 변호사 그리고 판사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의견으로 입법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몇몇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법 집행을 할 뿐이다.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는 것은 국민이다. 나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적분이나 벡터, 제 2외국어 보다 그냥 그 나라의 법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경제 체제, 복지 그리고 노동과 같은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은 다행이게도 세계 여러 나라들보다 문맹률도 현저히 낮고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교육은 ‘국영수’에 밀려 제대로 교육되지 못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가 없고 그들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대다수의 시민 그리고 국민들이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