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용법' 시리즈 쓰기에 앞서

국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뉴스와 신문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여당과 야당이 나눠 맨날 싸우는 것만 같고. 국회의원들은 권위의식에 잔뜩 '절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경우는 맞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있어 우리 사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숙고'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가 제 기능을 잘해야 사회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왕 싸운다면 국회 안에서 논리와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말'로 싸워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당장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법들을 제대로 만들기 힘듭니다.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법치사회이기 때문이죠. 왕 같은 권력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회 질서를 잡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에 의해 우리 생활과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약속'을 만들지 못하니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전에 휩싸인 나라를 보면, 갈등을 중재하고 논의할 약속된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약속된 룰이 없다 보니 나와서 '힘대힘'으로 죽자고 싸우는 것이죠. 왕조국가에서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나라의 존망이 크게 흔들리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당이 되고 권력까지 잡게 되면 그들만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국회는 '정책'이라는 상품을 걸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시장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런 국회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국회의원도, 보좌관도, 입법고시를 치르고 들어온 국회 내 직원도 아니지만, 소소하게 느껴본 사항을 옮겨 적어보겠습니다. 

국회사용법 

◇국회란? 

저도 국회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국회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나요?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국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국회도서관과 식당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정당

정당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무엇인가요? 

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매일 싸울까요? 

같은 정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유는 뭔가요? 

위성정당은 무엇인가요?

툭하면 나오는 비대위, 이건 뭔가요? 

제3지대는 왜 실패할까요? 

◇입법

법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나요? 

국회 상임위는 뭔가요? 

대통령 거부권은 무엇인가요? 

특별법과 특별검사는 무엇을 뜻하나요? 

패스트트랙이 무엇을 뜻하나요? 

국회선진화법은 무엇인가요? 

왜 국회 앞은 늘 시끄럽죠? 

왜 이렇게 개헌은 힘든 것일까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일상은 어떠나요?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나요?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왜 국회의원들은 재선, 3선에 목을 맬까요? 

보좌관은 어떤 사람인가요? 

국회의원들은 왜 전부 책을 쓰나요?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가 왜 많나요? 

국정감사 때 왜 의원들은 큰소리를 치나요? 

◇선거 

선거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선, 지선, 총선, 국민투표 

지역구는 무엇인가요? 

연동형과 병립형, 준연동형? 말이 너무 어려워요 

공천은 뭔가요? 

보통 선거에 나가면 얼마를 써야 하나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나요? 

왜 갈수록 비호감 대선이 되나요? 

◇동네의원

국회의원들이 타다와 우버를 막은 이유는요? 

지역 민원을 국회의원에 제기해도 되나요? 

국회의원이 진짜 백이 될 수 있을까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판별하나요? 

국회의원 후원은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당원이 되어볼까요?

투표를 빼먹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