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 실효성 있을까?

이민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입법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상향 증액, 자녀 교육비 보조, 가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때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했다가 접었던 가사도우미 관련 법률안도 진지하게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韓보다 20년 앞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직접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혹은 부산 대도시권을 놓고 보면 말이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결혼 및 부모 지원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986년 합계 출산율이 1.43을 기록하자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43 출산율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다수 나라가 2.0을 넘었던 1980년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나봅니다.  

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자녀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6까지 올랐지만 1990년대 후반 다시 1.5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출처 : 세계은행 

이후 지금까지 1.1~1.3 선에서 출산율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산에 집중된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혹자는 싱가포르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비자를 받아 오는 필리핀·미얀마·인도네시아 등의 입주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영어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50만~80만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일이죠. 

◇출산 장려정책이 ‘반짝’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승리는 대규모 집단의 몫이다. 꽉 찬 탁아소는 국가와 종족의 우위를 만들어낸다.” 

출산을 ‘전투적’으로 강조하는 이 문구는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데일리메일’이라는 영국 매체에서 쓴 기사의 문장 일부입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영국 등 산업화 정도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합계 출산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독일 등 경쟁국가의 부상이었습니다. 후발 산업경쟁국가였던 독일의 인구가 왕성하게 늘고 있는데 영국내에서는 인구 증가율 둔화되니 불안감이 컸던 것이죠. 

독일은 또 인접국가인 러시아가 불안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왕성하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불안감이죠. 인구의 규모가 곧 국력을 의미했던 당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 권위자인 폴 몰런드가 쓴 ‘인구의힘’(미래의창)을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농업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근대사회에서 출산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확대는 여성들의 피임 기회를 늘리게 되죠. 

출산율의 하락은 사회 구조적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저개발 제3세계 국가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출산율은 떨어지는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합계출산율 6.0을 넘었던 아프리카 미개발국가들의 출산율도 3~4를 향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을 제치고 제1의 인구대국이 된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산업화 전인 1960년대까지 합계 출산율 6.0을 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젠가 이들 나라도 같은 길을 걷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하락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에 필연적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끼리’라면 우리 후손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가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는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 부분은 국가 경쟁력 차원일 것입니다. 저성장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른 후발국가에 밀릴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20세기 영국인들이 독일을 보며 걱정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저하를 너무나 당연하게 봅니다. 선진국 ‘말진’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 있어 고도성장은 옛말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인구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마른 걸레 짜듯 고용률을 높이고 생산활동을 강요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요청으로 연구해 냈던 ‘한국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 성장의 지속성과 역동성’ 논문을 보면 2070년까지 1%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용률을 80%까지 높여야 합니다. 

만약 1.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싶다면 2070년 고용률은 108%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은 후손마저 열심히 일해야 1% 성장률을 겨우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다시 싱가포르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인구는 564만명 정도입니다. 출산율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1987년 인구는 300만 정도였습니다. 1.0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도 지난 35년간 인구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싱가포르의 2022년 1인당 GDP는 8만4734달러(IMF 추정치)이지만 최근들어 9만달러를 넘었다는 통계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적자원 외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러울만 합니다.  

출산율 1.0대에도 이만한 정도의 인구·경제성장을 이뤄낸 데에는 외국인들의 몫이 컸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564만명 중 63%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 세계열강에 둘러싸여있고 역사·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한국사회에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대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달리 최저임금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힘들죠. 이를 한꺼번에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이 즈음 되면 22대 국회는 두 가지 정도는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듯 합니다. 저성장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외국인 이민에 대한 얘기는 필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우리끼리’ 살려고 하면서 ‘성장도 하자’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