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탈 원전

"이 글은 학창 시절 잠깐이나마 원자핵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던 본인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 실험, 전술핵 남한 배치, 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등 핵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모아둔 자료와 개인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내용 중 주요 자료들은 동국대 원자력과 "박 종운" 교수가 기고한 기사를 많이 참고 인용하였다."


원자력 학계 교수들의 탈 원전 반대 성명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보호 본능에 불과하다.

여기에다가 보수 언론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까지 합세를 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가 Energy 정책, 전력 요금 정책을 논하는 것은 마치 치과의사가 내과 진료를

하겠다는 것과 흡사하다.
미국은 1979년 스마일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무려 35기를

건설 도중 중단시켰다.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아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에 대한 발전량 증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영국 스웨덴도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잘못 전해진 사실이다. 기본 정책은

신 에너지로 대체시키고 비상시를 대비해 기존 원전을 유지시키거나 소규모 원전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모두 다 언론에 의해 확대 내지는 일부분만 왜곡 발췌하여 퍼트린 내용이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대만도 2025년까지 원전 제로 목표로 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 중이다.

근자에 일부 변경하여 속도 조절을 하기는 하였지만, 기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써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원전 감소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입장도 함께 지니고 있다.
향후 40-50년간 탈 원전을 목표로 한다고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이다.

말로는 원전 관련 업체나 기관들이 무재해 안전운전을 보장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외부 공격이나 사고에 대해 너무나 허술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고 밀도 지역이다.
반경 100km 이내에 무려 24기(경, 남북 동해안 일대)나 밀집되어 있다.
아무리 원전에 대한 안전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좁은 국토에 고밀도로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한 곳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은 인근 지역

원전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진, 쓰나미로부터 완벽한 방호 체제로 설계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위적인 사고나 적대적인

무장 세력의 공격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북한이 남한 땅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보다 원전 한기만 제대로 폭파시켜도 몇십 배의 효과로

이 땅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왜 언론이나 지도층이 모른척하고 입을 다물고만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일시적인 혼란만이 아니라 오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반영구적으로 한반도의 절반은 불모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떠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경상도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기술의 수출이 미래의 먹거리이다"라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축척된 원전 관련 기술은 그대로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기술은 점차 세계 시장에서 사장시켜야 할 기술이다.
그 대신 원전 폐기와 폐기물 재 처리 분야의 신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 기술이 바로 향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 준위 폐기물을 우리나라는 수 십 년 동안 하나도 재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 저장에 안전한 2km 이상의 단층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하에는 영구 저장할

수가 없다.

기술적인 재 처리는 미국과의 협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
왜?
원자력 관련 학계나 원전 관련 업체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조언이나 반론, 대책도 내어

놓지 못하고 언제까지 유구무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마다 창고에 가득 찬 고 준위 폐기물을 언제까지 방치해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향후 5년이면 저장 공간이 다 차서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계약 체결한 원전 기술은 수출이라기보다는

Funding business이다. 12조 원을 28년간 빌려주는 금융 사업이다.
세계 제일의 원전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Westinghouse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다

회사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 이 분야를 겁 없이 인수한 일본의 도시바는 지금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어 궁여지책으로 알짜배기 반도체 사업을 팔려고 세계 시장에 내놓았다.

미국 에너지 정보원(EIA)은 얼마 전 2022년 기준 전원별 발전단가를 발표하였다.
원자력 100 USD
풍력 51 USD
태양광 58 USD로
사회 안전망 시설 확보와 폐기 기간 동안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이 결코 경제적인 전력 공급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
한편 우리는 전기 요금 폭탄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5%로 완만하게 증가를 추진한다면 요금 폭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또한 각종 전기 전자 기기의 소형화, 절전화로 전기 에너지 소모량 증가가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 수립된 에너지 수급 정책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관련 공기업과, 노조, 학자, 학회, 협회들이 의도적으로

사회 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에 동조하여 함께 정략적인 지지 여론 몰이에 여념이 없다.
원전과 같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안들은 사회 공론화 즉 장단점, 득과 실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국민 계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무지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게끔 하루아침에 불쑥 내미는 졸속 정책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세력들도 자숙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손자들 아니 후손들이 마음 놓고 뛰놀며 살아갈

이 땅을, 이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놓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미국이?

중국이?

아니면

일본이? 이것도 아니면

문재인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