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는가

연예인 1인 법인 세금 논란을 바라보며

뉴스 헤드라인에 조용히 이름이 올라온 연예인들이 있다.
조진웅, 김하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법인의 이름으로 돈을 벌었고, 세무 당국은 그 법인을 ‘사실상 개인’이라 본다.
이 일 때문에, 대중들의 시선은 갑자기 싸늘해졌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아직 적부심이나 조세심판 단계이고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를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결과 보다 먼저 움직인 건, 늘 그렇듯 여론이다.

허용된 제도를 이용한 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란 무엇일까?

현행법은 1인 법인 설립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정비사, 컨설턴트, 유튜버, 연예인, 작가 등 수많은 프리랜서가
합법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소득 관리, 세무 효율, 사업 리스크 분산이라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말이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뒤늦게 묻는다.
“그건 법인의 탈을 쓴 개인 아닌가요?”

질문은 정중하지만, 그 칼날은 매섭다.
수년간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성실하게 신고해온 사람들도,
어느 날 돌연 ‘탈세자’로 분류된다.

법은 회색이고, 해석은 시시때때로 달라진다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인적용역 제공자’라는 판단이다.
같은 구조여도, 해석하는 이의 시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불확실한 기준이 존재할 때,
법은 예측 가능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언제든 덫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장치가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은,
가장 말이 적은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작동한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살아간다.
이미지란, 쉽게 상처 입고,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다.

광고는 중단되고, 방송 출연은 미뤄진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신뢰하지 않는다.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해명해도,
댓글들을 보니 이미 대중은 그들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낙인찍었다.

법보다 앞선 건 언제나 도덕의 시선이다.
그리고 그 시선은 가끔 너무도 가볍고 잔인하다.

도덕은 힘 있는 자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더 조직적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세무 전략’이라 부른다.
하지만 연예인이 비슷한 구조를 쓰면, ‘꼼수’라 말한다.

도덕은 약한 자에게만 예민하고, 강한 자에게는 관대하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사회는 점점 기울어진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인의 구조를 허용한 것은 국가다.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 것도 국가다.
그럼에도 법의 경계 위를 걸은 사람만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정말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덕을 기준 삼아 누군가를 단죄하고 싶다면,
도덕은 힘 있는 쪽부터 먼저 비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편의에 따른 칼날이 된다.

나는 바란다.
법이 정의로 작동하길,
도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길,
그리고 언젠가, 말 없는 이들에게 먼저 칼을 들이대는 이 사회의 구조가 조금은 부끄러움을 느끼길.

그 바람이 지금은 너무 조용한 목소리라 해도.

ps. 이 글은 누구를 변호하려는 글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방식에 대해 조용히 물음을 던지고 싶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