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중국 당국이 해외로 수출되는 요소에 대해 수출통관을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21년 10월 중국이 취한 요소 수출통관 제한 때의 상황이 떠올랐다.
상하이총영사관에 근무하던 당시 동료였던 J상무관과 관련 동향을 본부와 주중 대사관 등 공관에 보고 전파하여 대응토록 했던 기억이 새롭다.
중국에서 요소수 등을 국내로 수입하던 L社의 중국 현지 책임자로부터 비료와 디젤차량 배기 물질 저감 촉매제 원료인 요소(尿素)를 중국 정부가 수출제한 조치를 하여, 국내 비료 및 디젤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중국 해관총서가 2021년 10월 15일부터 요소를 비롯한 화학비료 및 원료물질 29종에 대하여 수출 시 상품검사를 실시한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중국이 자국 내 석탄·전력 공급 부족으로 비료와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자 수출 물량 제한을 목적으로 ‘상품 검사’를 명분으로 통관을 장기간 지체하여 수출물량을 통제하려던 것이었다.
2020년 기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분석해 보니, 한국은 비료 제조용 요소 수입물량의 48%, 디젤 차량용 등 요소수 수입물량의 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과거 나프타를 원료로 요소를 생산했던 남해화학,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들이 석탄 추출 공정에 비해 채산성이 낮아 국내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던 것이다.
2021년 당시 국내 요소수 추정 재고량은 약 1개월분으로 요소 수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주 연료인 경유 대비 5~7% 수준의 요소수를 주입해야만 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이 크게 차질을 빚어 소위 '물류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주중 대사관을 비롯한 중국 내 각지 총영사관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요소의 통관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중국 당국에 신속한 상품검사와 수출통관 협조 노력을 통하여 다행히 요소수로 촉발될 뻔했던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불과 두 해 전에 겪었던 중국발 요소수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2021년 당시의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
마땅히 희토류, 원유, 곡물 등 경제 및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 국제 생산거래 모니터링 강화, 연관 제품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어야만 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개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어떤 일이건 때를 놓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